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소멸 추세가 비수도권의 군 단위를 넘어 광역시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소멸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다. 인구증감률,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비율 등을 근거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분석했더니 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50곳이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에는 경남 의령군이 포함됐고 소멸우려지역에는 부산 영도구와 서구, 울산 동구 등 3곳이 들어갔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에 4곳(위험 1곳, 우려 3곳)이나 된다.

산업연구원의 이런 연구 결과는 더 이상 대도시도 소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음을 내기 위함이겠지만, 솔직히 부산 입장에선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은 해가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수도권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곳은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이다.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부울경이 그나마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유출 여력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부산 사람 전체 소득이 서울 상위 10%의 합계보다 적다고 하니 불균형이 지속되면 비수도권의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심각하다, 위험하다’는 진단과 문제 의식은 넘치는데 정작 제대로 된 해법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국가든 지자체든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이라면서도 그다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무수히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내놓는 정책들은 그 의지를 의심케 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수도권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유턴 기업의 수도권 증설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벼랑에 선 지방대는 외면한 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고 주택 공급 역시 수도권에 집중하는 식이다. 인구와 소득의 절반, 기업의 90%가 몰린 수도권에 오히려 더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 큰 위기감으로 똘똘 뭉쳐야 할 부울경마저 출범을 코앞에 둔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무위로 돌리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총량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다.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있는 사람마저 특정 지역으로 쏠리니 나머지는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리는 구조다. 산업연구원의 분석대로 가면 지방소멸은 시기의 문제일 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닥칠 암울하고도 확실한 미래다. 저출산 예산을 수십조 원 투입한다고 해서 인구 감소를 막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의 쏠림만이라도 인위적으로 멈춰야 한다. 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역 기업을 살리는 국토균형발전은 더이상 말이 아니라 실천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