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재원의 정치평설]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   입력 : 2022-12-22 19:12:5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8일 부산에서 사실상 차기 당권도전을 선언했다. 자신이 당 대표가 돼 2024년 22대 총선에서 “170석 달성”을 약속했다.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국회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에 부딪혀 절반의 정권교체에 머무르고 있는 여권. 이런 처지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당권주자 모두 압도적 총선 승리를 1호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 의원의 이날 발언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선거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 대한 고민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군가. 10여 년 전 이른바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 당시 기성정치와 다른 틀을 요구하는 민심에 ‘새정치’로 화답하며 졸지에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다. 이후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기득권 거대 양당체제’ 타파를 줄곧 주장해왔다.

실제 2016년 총선 땐 국민의당 돌풍을 주도하며 원내 제3당을 일궈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도 제3의 후보로 출마해 막판까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혁파를 외치기도 했다. 물론 이젠 거대 양당의 한 축에 매인 몸이라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해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놓을 순 없었을까. 절대적으로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선거제도에 가장 많이 손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020년 21대 총선 직전 그는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배부른 돼지’에 빗대 강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이들 정당이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전담용 ‘위성정당’을 만든 데 발끈했던 것. 알다시피, 거대 양당의 꼼수로 소선거구제의 폐해인 사표 방지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을 겨냥했던 새 선거제도는 세상 우스개가 돼버렸다.

또다시 국회는 거대 양당에 장악됐고, 극한적 대립과 충돌로 치달았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선거가 다음번 총선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정권을 쥔 양당 지도부,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입도 벙긋 않고 있다. 그래서 ‘모름지기 안철수라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당 대표가 되면 진영 간 극한 대결의 정치를 끝장내겠다. 국민통합이 돼야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개혁에 대한 진정성만이 결국 총선 승리를 담보할 것이다.”

너무 낭만적 생각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다. 선거제도 개선 없인 정쟁의 무한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 국회 상황만 봐도 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는 말 그대로 극한대치를 벌였다. 이 와중에 예산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9일)마저 넘겨버렸다. 사상 첫 ‘준예산’이라는 벼랑 끝까지 가서야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지긴 했다. 이유는 단 하나. 거대 양당이 자기주장을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

여기다 관련한 감세에 대한 생각도 극과 극이었다.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로 경기부양을 꿈꾸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펄쩍 뛰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정체성을 건 전면전을 벌였던 셈이다. 뒤늦게 발동을 건 이태원 참사 국조를 놓고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국가 비극을 정쟁에 악용한다고, 다른 쪽은 책임회피를 위해 의도적 방해를 한다고 본다. 양측 간 정쟁 격화는 확증편향으로 무장한 지지층 간 극단적 증오와 선동전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양당이 사생결단으로 붙을 때 이를 뜯어말리고 중재할 제3의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제3세력은 있지만 그럴만한 정치적 파워가 없다.

제3의 정치파워는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론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먼저 253개 지역구에서 1등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선 인재와 돈이 풍부한 거대 정당을 당해낼 수 없다. 특히 두 정당은 영남과 호남이라는 각각의 텃밭에서 싹쓸이까지 가능하다.

이런 여건에도 군소정당은 대략 합쳐 15% 내외 득표를 한다. 하지만 이 표들은 모두 사표(死票)가 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나마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중 30명을 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뽑는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긴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이런 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현재 진도로 봐선 선거법이 정한 개정시한인 내년 4월10일까지 가능할진 미지수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한 양당의 의지가 ‘꽝’이다. 기득권 지키기 못지않게 상대를 겨냥한 정쟁에 치중하느라 여념이 없는 탓이다.

“다음 선거를 걱정하는 자들은 정치꾼(politician)이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는 훌륭한 정치인(statesman)이다.” 19세기 미국 정치개혁가이자 성직자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꾼’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새해 벽두,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에 나서는 큰 정치인을 기대해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3. 3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4. 4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5. 5‘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6. 6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7. 7저리고 아픈 다리 치료효과 없다면…척추·혈액순환 복합 검사를
  8. 8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9. 9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10. 10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 1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2. 2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6. 6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7. 7영장 기각 탄원서, 민주당 161명 등 90여만 명이 제출
  8. 8"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해야"
  9. 9친명 ‘가결표 색출’ 비명 “독재·적반하장”…일촉즉발 민주당
  10. 10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
  1. 1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2. 2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3. 3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4. 4"아웃도어 재킷, 수십만원 고가에도 세탁 등 기능 저하"
  5. 5"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6. 6LH ‘외벽 철근 누락’에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7. 7내달 기업 경기 전망 수치 하락폭 26개월 만에 최대…내수업 부진
  8. 8신세계그룹 12개 계열사 공채...겨울방학땐 인턴십
  9. 9한국~인니 직항 해상노선 강화
  10. 10선원 승선기간 줄이고, 휴가 늘린다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3. 3‘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4. 4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5. 5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6. 6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7. 7부산 학교 밖 청소년 1만 명에 검정고시 수업 지원
  8. 8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전국 8400개 병원 조사
  9. 9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10. 10[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3. 3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4. 4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5. 5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6. 6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7. 7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8. 8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9. 9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10. 10한국, 통산 金 3위…항저우 대회서 800호 따낼까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부산형 특구 성공 조건은 ‘앵커기업’ 유치
도청도설 [전체보기]
또 살생부
부산KCC이지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는 우리 것” 이런 마음으로 힘 모아 결실을
‘영구임대 30년’ 주거복지 차원 대책 찾아야 할 때
세상읽기 [전체보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출산정책 헛다리 그만 짚고 고용안전성 높여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적 공간의 미학
중세 고려의 여름, 휴가와 K-잔치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