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홍의 세상현미경]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크게 흔들리는 中 경제, 전쟁 계기 위기 처한 러, 스스로 붕괴 중인 북한

한국, 대처능력 있는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   입력 : 2023-01-19 19:35:0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어쩌면 한국은 10년 이내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무얼까? 북한의 강력한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치명상을 입었고, 북한은 스스로 지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016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이 경제, 정치적 문제로 갑작스럽게 붕괴할지 모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으로 외부 정보가 빠르게 침투되고 있고, 남한 소식이 퍼지며 북한 주민이 동요하고 있음이 이유였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석탄, 철광석 및 원유 수입금지)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를 막아줬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2017년 이후 북한을 다시 돕기 시작했다. 미중 및 한중 관계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러시아도 유사하다. 2012년 푸틴은 집권 3기를 맞이하며 2014년부터 북한과의 관계와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이 시기 중국과 러시아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중국이 GDP 기준 G2에 올라서며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1이 된다는 중국몽을 펼쳤다. 러시아도 석유자원을 앞세워 러시아 부흥을 꿈꿨다. 하지만 지금 이 두 나라는 죽을 맛이다. 미국의 압박 결과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유례가 없을 정도다. 미국은 중국경제를 강제로 우그러뜨리고 있다. 미국 첨단시장에 중국기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고(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봉쇄), 중국으로는 미국과 우방국의 첨단 기술유입을 봉쇄했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 초강경이다. 미국기업의 중국 진출 자체를 막는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외 여건이 나빠짐과 더불어 경제성장판이었던 부동산, 인프라, 해외투자가 불안정해지면서 중국의 내수경제마저 심상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세계공장 역할이 어렵게 됐음이다. 코로나 등으로 불안해진 애플 등 외국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사정은 더 절박하다. 단기에 끝날 것 같던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1년 가까이 끌면서다. 무기가 거의 소진됐음에도 자체생산이 어려워 성능 낮은 이란제 무인드론과 북한산 포탄에 의존한다. 자동차부품 수급도 안 돼 안전벨트, 에어백,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없는 자동차가 출시되고, 비행기도 부품 부족으로 운항횟수를 줄였다. 러시아행 길이 열린 조지아 북부 카즈베기에는 생필품 트럭이 길 때는 170㎞까지 줄을 선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대체 공급지를 찾으면서 러시아는 유럽시장을 대거 잃었다. 러시아 경제는 구소련 수준으로 회귀했다. 미 애틀랜틱카운슬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0년 내 붕괴할 것으로 본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모든 힘을 중국 공략에 기울인다. 경제압박과 더불어 군사압박도 가하는 모양새다. 2021년 하와이에 둔 해병기동부대를 오키나와와 괌에도 두려 한다. 중국의 항모전단을 막기 위해서다. 호주에는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폭격기 B-52 6대가 주둔한다. 이 비행기가 동시에 뜨면 중국 전체가 불바다다. 필리핀과는 공군기지 4곳과 해군기지 1곳을 다시 쓰기로 협약했다. 필리핀 최북단 루손섬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는데, 대만과 지척거리다. 중국해군의 상당수를 남중국해에 가두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상황이면 10년 내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기간 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공산권 2개국이 중병을 앓는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북한은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유입으로 생명줄이던 장마당이 붕괴해 식량과 생필품 공급에 치명상을 입었다. 곡물생산도 힘들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2022~2023년 쌀 생산량을 136만 t(도정 후)으로 추정했다.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1994년의 150만 t보다 적다. 문제를 풀려면 국경을 열어야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로 쉽지 않다. 설령 중국의 코로나가 진정돼도 사정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예를 대입하면(일평균 5만 명 감염 기준) 중국에서 일 평균 100~140만 명의 감염자(14억 인구 추정 시)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북한에는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생산성이 0에 가까운 무기생산과 과시적 무기 소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GDP의 25%가 군사비다. 최근 북한은 전체 주민 46일 치 식량값을 미사일로 날렸다.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한다. 북한은 스스로 붕괴 중이다.

과거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부축해 힘의 균형을 맞췄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북한과 한반도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다시 예상하는 이유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는 이에 대처할 수 있을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