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별기고]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이수훈 전 주일대사

  • 이수훈 전 주일대사
  •  |   입력 : 2023-03-14 19:18:5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상회담이 능사가 아니다. 셔틀외교가 목표가 될 수도 없다. 정상회담이나 셔틀외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지난 6일 외교부가 참사 수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한일정상회담이 잡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껏 기대에 부푼 듯한 인상을 풍긴다. 한일 관계가 악화의 수렁에서 벗어나 경제·안보·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약진을 보일 것처럼 의욕에 차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면서 그 분위기의 선봉에 서 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상승궤적을 그리면서 순항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지만, 투트랙 대일외교에서 ‘과거 직시’라는 한 트랙이 무너진 상태의 출발인지라 험난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방안은 문제투성이다. 무엇보다도 일국의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무위로 만들어버린 점은 어느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폭거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들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신성시될 지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엄한 판단임에는 분명하다. 입만 열면 법을 말하고 법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무너뜨리며 “국격”을 말하고 “대승적 결단” 타령을 하고 있으니 국민이 수긍할 리 만무하다.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9%가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는 해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직 35%만이 한일 관계를 위해 찬성한다는 결과였다. 한일 관계는 특수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나게 되어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그랬다. 35%를 믿고 돌진하겠다는 정부 분위기인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개해 일어난 촛불대항쟁에는 피해자와 국민 다수의 설득 없이 밀어붙인 위안부 합의가 한몫했다는 점을 되새길 만하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예고된 일이다. 피해자들은 일본 가해기업들의 사죄와 배상 참여가 최소한의 요구조건임을 오래전부터 분명히 해왔다. 박진 외교장관과 외교부 고위 간부들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들과 같이해온 대리인과 시민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연합, 반대 및 무효화 운동에 돌입해 그 기세가 만만찮다.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잊을 만하면 전임정부 탓을 한다. 그런데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서는 정부 해법이 전임정부의 외교적 노력 연장선상에 서 있다면서 전임정부 때는 상호신뢰 부족으로 못 이룬 것을 이번에 자신들이 해낸 듯 치장한다. 야비한 행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임 정부가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지 않았겠나. 과거사에 매달려 망치고 싶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라는 안팎의 압박에 부응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일본 아베 총리와 내각에 훨씬 큰 책임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일관했다. 일체 외교협상이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적어도 세 가지 마지노선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성숙한 한일 관계는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이 최소한일지라도 과거사 인식을 보여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제나 지금이나 누가 한일 관계를 소중하지 않게 여기겠나. 외교부가 6일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할 때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 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이라고 했다. 대일외교는 어렵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어나가면서 해나가야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런 기반 위에 서야 한일 관계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 사상누각은 세파를 견디지 못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