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예금보호 한도 확대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19:40:1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1년 2월 17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부산본점 앞은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달려 온 예금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노후자금 1억 원을 넣어둔 어르신, 전세자금 7000만 원을 잠시 맡겨뒀던 주부 등 이런저런 사연의 예금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굳게 닫힌 셔터문을 흔들어댔다.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의 부산본점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전국 금융권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의 늪에 빠진 것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화근이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과 거액 예금주들은 영업정지에 앞서 예금을 인출해 논란이 됐다. 2012년 부산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3만8000여 명으로 원리금만 6286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금융지식이 없거나 “은행이 망할 리 없다”는 직원들의 권유에 예금을 넣었다고 호소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미국 정부가 예금전액 보호 대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금보호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금보호 금액이 5000만 원이 된 것은 2001년이었다. 예금보호 한도는 관련법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금보호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2001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2.7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맡기는 부보예금액은 5배 늘어난 것을 근거로 대고 있다.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도 미국 3.6배, 영국 2.5배 독일 2.35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1.25배)는 낮다.

여야는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도 확대가 금융위기시 뱅크런을 막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5000만 원 이상 예금주가 전체의 2%에 불과해 서민 정서와는 동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속내는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또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려면 금융권이 내는 보험료인 예보료를 올려야 해 금융권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 등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소형 은행이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무리한 투자를 일삼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히 감독하면 될 일이다.

이은정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발리, 부산~자카르타 직항길 열린다
  2. 2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3. 3[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4. 4‘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 오픈, 본격 분양
  5. 5'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6. 6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7. 7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8. 8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9. 9[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10. 10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1. 1[속보] 김진표 “28일 전후로 연금개혁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 수 있어”
  2. 2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앞 여야 전운…민생법안, 국회 폐막과 함께 폐기 운명
  3. 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4. 4한일재계 '미래기금'에 日기업 18억원 기부…"징용 기업은 불참"
  5. 5범야권 '채상병특검 촉구' 장외집회… “거부권을 거부한다”
  6. 6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제안에 대통령실 “쫓기듯 타결 말아야”
  7. 7김진표 의장, 내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여나
  8. 8‘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9. 9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10. 10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1. 1부산~발리, 부산~자카르타 직항길 열린다
  2. 2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3. 3尹정부 역점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정책 21대 국회서 무산
  4. 4해상물류 운임 폭등에…정부, 中企 전용 '선복' 추가 지원
  5. 5울산큰애기 청년야시장 큰 인기몰이
  6. 6서해안 전력 수도권으로…한전 '북당진~고덕 직류송전' 준공
  7. 7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타격…5곳 중 1곳은 '적자 살림'
  8. 8정부,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 늘리겠다”
  9. 9SK이노, ‘스마트플랜트 2.0’ 울산CLX 적용
  10. 10“국내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돼보세요”
  1. 126일,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부울경 비... 천둥, 번개 유의
  2. 2[르포] 현판 드러낸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D-1'…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기대 만발
  3. 3'꽃 중의 꽃 장미꽃 활짝'… 3만5000송이 자태 뽐내는 밀양시 장미원 발길 쇄도
  4. 4사천 송지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
  5. 5불법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형
  6. 6부산 소방관 쉬는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7. 7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제기 입주예정자들 거꾸로 고소한 건설사 사장 등 기소
  8. 8‘부산대·동의대 축제도’ 뉴진스, 대학 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9. 9양산시 황산공원 일대 79만6000㎡ 지구지정 변경 추진…사업 가속도 기대
  10. 10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에도… 부산시, 대중교통 적자 5841억 원 보전
  1. 1'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2. 2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6. 6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7. 7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8. 8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9. 9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10. 10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신경림의 사랑노래
워킹맘 저출생수석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한계상황 몰린 자영업자 줄도산 막을 대책 서둘러라
우주항공청 27일 개청, 사천서 여는 뉴스페이스시대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