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거와 법리로 진실 가려야

검찰 기소 야당 대표 ‘사법 논란’ 고조, 엄정·신속 진행이 국론 분열 막는 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2 19:45:4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혐의는 배임과 수뢰 등 부정부패와 연관된 것으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의석 169석 절대 다수당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정치권 분열은 물론 지지세력이 다른 국민 간 갈등을 일으킨 요인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국회’와 ‘정치 탄압’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회 실종과 국론 분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재판이 요구되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다섯 가지 의혹 가운데 단 하나만 인정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 날 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사건 조작’, ‘언론의 왜곡 보도’ 등과 같은 말도 쏟아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혐의가 많아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점입가경이다. 야당은 이날 “무도한 이 대표 죽이기·망나니 칼춤”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도 “토착비리·부정부패 종합판”이라며 이 대표를 비난했다. 이처럼 국론 분열의 소모적인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2. 2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5. 5망가져 손 못 쓰는 무릎 연골, 줄기세포 심어 되살린다
  6. 6연휴 막바지…우중 모래축제 즐기는 시민
  7. 7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8. 8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9. 9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10. 10암 통증 맞먹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백신으로 막는다
  1. 1태평양도서국 잇단 “부산엑스포 지지”(종합)
  2. 2북한 정찰위성 카운트다운…정부 “발사 땐 대가” 경고
  3. 3국힘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시민단체 운영 전반 점검
  4. 4괌 발 묶인 한국인, 국적기 11편 띄워 데려온다
  5. 5권한·방향 놓고 친명-비명 충돌…집안싸움에 멈춰선 민주 혁신위
  6. 6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7. 7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8. 8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9. 9돈봉투, 코인에 '골머리' 민주당, 이번엔 체포동의안 딜레마
  10. 10한국, 태도국에 ODA 2배 늘린다 尹 "우리는 한 배 탄 이웃"
  1. 1동원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 강자…센텀·북항 초고층 ‘SKY.V’도 박차
  2. 2포스코이앤씨- 잠수부 대신 수중드론, 터널공사엔 로봇개 투입…중대재해 ‘0’ 비결
  3. 3인구 1만1200명도 엑스포 1표…‘캐스팅보트’ 섬나라 잡아라(종합)
  4. 4신태양건설- 양산 첫 ‘두산제니스’ 브랜드 2차 분양…편의·보안시설 업그레이드
  5. 5부산도시공사- 센텀2 산단 등 22개 사업 추진…부산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6. 6동일- 동일스위트 분양 흥행 신화, 김해 삼계·창원 남문서 이어간다
  7. 7부산-대마도 여객선 6월 1일부터 매일 운항
  8. 8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9. 9“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10. 10일본 소비자들 한국 김에 ‘푹 빠졌다’
  1. 1영도 부산복합혁신센터 공사장 인근, 땅이 쩍쩍
  2. 2엘시티 워터파크 드디어 문열지만…분쟁 리스크 여전
  3. 3재개장 기다렸는데…삼락·화명수영장 4~5년째 철문 ‘꽁꽁’
  4. 4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5. 5“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6. 6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30일
  7. 7[포토뉴스] 향기에 취하고, 색에 반하고…수국의 계절
  8. 830일 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 내려
  9. 9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10. 10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1. 1부산고 황금사자기 처음 품었다
  2. 2과부하 불펜진 ‘흔들 흔들’…롯데 뒷문 자꾸 열려
  3. 3부산, 아산 잡고 2연승 2위 도약
  4. 4한국 사상 첫 무패로 16강 “에콰도르 이번엔 8강 제물”
  5. 5도움 추가 손흥민 시즌 피날레
  6. 6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7. 7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다음달 2일 에콰도르와 격돌
  8. 8‘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9. 9한국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 2·동1’
  10. 10"공 하나에 팀 패배…멀리서 찾아와 주신 롯데 팬께 죄송"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바뀐 것이 원인이다
낙동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고 [전체보기]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키, 원자력발전
태평양 도서국 기후위기 먼 산의 불 아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업자에 돈 빌려준 경찰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었다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한국은 여기까지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피리와 히치리키
엑스포와 나비효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산은, 새 성장축 발전에 동참하길
‘소통 부재’를 해결하는 법
도청도설 [전체보기]
여름 독감
행정통합 여론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해 뒷고기
명태 산업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관 2차 이전 총선 핑계로 미룰 수 없다
역대급 물폭탄과 폭염 경고, 빈틈없는 대비를
세상읽기 [전체보기]
증거에 기반한 최저임금 인상
‘감사하다’라는 인생의 보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가족에게 감사의 꽃을 드립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나에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국경제 괜찮은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의 혐오와 공감의 정치
원도심은 지붕 없는 박물관?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밥의 길, 쌀의 미래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새옹지마
봄의 낭만에 대하여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어린이를 위한 음악
두 마리 토끼, 콘골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농산수화’의 탄생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CEO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부산을 꿈꾸며
지역서도 유니콘 기업 나와야 한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