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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가 짜는 균형발전전략 지방시대 앞당긴다

중앙 주도 탈피 5개년 새 계획 주목…국회 특별법안 통과시켜 뒷받침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3-27 18:48:0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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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나섰다. 범정부 협업 작업을 통해 2004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다섯 번째가 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다. 제5차 계획은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전략을 직접 짜고 실행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수립된 종전 계획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가는 형태였다. 중앙정부 위주의 균형발전전략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늦었지만, 균형발전전략을 지방정부 중심 체계로 바꾼다는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산업부와 균형발전위는 27일 서울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균형발전의 지방정부 계획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역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특히 제5차 계획에는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을 추구하고,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비전 중 하나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다. 이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5차 계획이 내세운 핵심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5차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된다고 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안에는 전국 각지에 기업 유치를 가속화할 ‘기회발전특구’와 지역별 공교육 다양화를 이끌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감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시대를 여는 법적 뒷받침인 셈이다. 국회 본회의의 신속한 법안 통과가 요구된다.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지방시대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평가다.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5차 계획 수립에 남다른 의미를 두는 이유다. 이제부터는 시대 흐름에 맞는 균형발전전략과 세부 실행 방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중앙정부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는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를 스스로 여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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