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갑수의 생각] 한일회담, 그들의 영구집권은 가능할까?

김갑수 시인·문화평론가

  • 김갑수 시인·문화평론가
  •  |   입력 : 2023-03-30 20:03:1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극우 정치세력이 원하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었다. 어쩌면 독도에까지 일본 자위대가 출몰할지 모른다. 공동경비건 공동 군사훈련 명분이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 간의 걸림돌이 된 갈등 내역은 일본 측의 완승으로 귀결된 셈이다. 정부 여당 입장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방송 논객은 말한다. 지지율 대폭락을 각오하면서 감행한 일인데 대통령 지지율 4, 5% 하락이라니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안도하고 있다고. 의문은 한 가지로 집약된다.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어떤 실익이 담겨있길래 이런 일이 전격적으로 벌어진 것일까.

잠깐 내 20대 시절로 돌아가 본다. 1979년 박정희 암살이 벌어지고 불과 두 달 후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가 자행됐다. 그들에 의해 광주 참극이며 온갖 일이 발생했건만 그들은 합법적 집권에 성공했고 장장 7년간 권력을 이어갔다. 그 시절 내내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무도한 자들의 억압적 통치가 어떻게 가능했던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군과 경찰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시민저항이 무단통치를 이겨낼 수 없었던 거라고만 생각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반추해 보니 내 생각이 짧았다. 시민저항보다 더 강력하게 군사통치를 옹호하는 기성사회 분위기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1977년에 북한 GDP를 남한이 넘어선다. 그 시절 북한의 국력이 그만큼 강했던 것이고 남침 가능성은 현실적 위협이자 공포로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집권 이래 권력 유지의 비결은 첫째 고도성장의 성과, 둘째 군 경찰 정보기관의 위력, 셋째 북의 침공에 대한 현실적 위기감, 이렇게 집약될 듯하다. 그 후 냉전 해체와 더불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 상황이 오래고 보니 안보위기감이 크게 줄어들고 진보적 정권수립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 도대체 왜?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현 정부의 한일 관계 노림수에 답이 떠오른다. 상시적인 전쟁위기 조성! 그것은 보수세력 영구집권의 요술주머니다. 일단 미국의 강력한 종용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일본과 군사동맹을 감행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료된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전망된다. 우선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언젠가는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 피차 영토 내 전쟁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최적 지점은 한반도이다. 베트남전이 미국의 통킹만 사건 조작으로 벌어졌듯이 전쟁 상황은 원하는 측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추가된다. 소위 적기지 방어능력이라는 일본 측 안보전략이다. 지금도 북한은 공해상에 일본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만일 일본 측이 방어 명분으로 평양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하면 평택의 미군도 한국군도 자동 개입할 것이다. 곧장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한 전면전이다. 과연 한반도 전쟁을 일본이 마다할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은 남한 경제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원조 대상국이다. 하지만 그간의 남북 간 평화기조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북이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주도권은 일본이 쥐게 된다. 평양행 반격 포격 결정은 일본이 내리는 것이니까. 설사 평화헌법 개정이 없더라도 일본의 한반도 전쟁 위협은 상시적인 일이고 남한은 군사동맹국인 현실이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 군사정부 시절 남북 간 통치집단이 누렸던 권력 강화의 비결이다. 윤석열 정부의 소망은 짐작건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상시적인 전쟁상황을 조성하는 것 아닐까. 그런 위기상황을 지속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는 진보진영으로 정권이나 의회가 넘어갈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최근 한일회담의 깊은 뜻은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첫 단계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기록적인 무역적자가 계속된다. 경제 다 망쳐도 좋다. 국민이 권력을 줬으니까. 자기 세력만 편드는 선택적 수사와 재판으로 정치는 검찰과 법원이 대신하는 세상이 됐다. 할 수 없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망가뜨려도 아무 말 안 하겠다. 합법적 선거로 쟁취한 권력이니까.

하지만 단 하나, 전쟁만은 피할 수 없을까.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국지전이 있을 수 없고 개전하면 다 파괴되고 죽는다. 설사 실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상시적인 전쟁위기 국면이 펼쳐지면 국가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국민 생활은 아슬아슬한 위기상황이 일상화된다. 그래, 외자가 다 빠져나가고 다시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자녀 세대가 목숨을 건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걸 견딜 수 있을까.

다시는 정권을 잃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을 일본 자민당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보수인사들의 외침이 크게 울린다. 그들은 민주당 집권을 ‘노비들의 반란’이라고 지칭한다. 그들의 영구집권 마당을 깔아주는 일본과의 군사동맹 시도. 막을 수 있을까. 시민사회는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을까. 한때 유행한 K팝 가사가 떠오른다. ‘에라 모르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6. 6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9. 9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3. 3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4. 4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5. 5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6. 6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7. 7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8. 8‘미래부시장 체제’ 부산시 조직개편안 가결
  9. 9문체위원장 된 전재수 “부산 성장동력 찾겠다”
  10. 10혁신당, 엑스포 국조 시동…부산 여야 ‘정쟁 도구화’ 우려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7. 7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8. 8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9. 9기아·포르쉐 등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10. 10정부, 美 금리동결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경계심 갖고 대응"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8. 8“공무원이면서 기업의 일원으로…가교역할 큰 보람”
  9. 9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13일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5. 5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6. 6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덤핑 임플란트’ 과잉진료로 치과 질적 저하 초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스페이스 광개토
유럽의 우향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국조, 부산 시민 열망 훼손해선 안 된다
미래산업 씨앗도 인재도 턱없이 부족한 부산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