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선거제 개편, 지방소멸 반드시 고려해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4-12 19:32:5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얼마전 만난 수도권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지자체의 의석이 또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올해 2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상한을 넘은 지역이 18곳인데 그중 12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비중이 역대 최초로 과반에 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의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16대 국회의 수도권 의석은 서울(45석), 경기(41석), 인천(11석) 등 모두 97석이었는데, 21대 국회의 수도권 의석은 121석(서울 49·경기 59·인천 13)으로 늘었다. 16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노무현 정부 당시였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쇠퇴한 결과 수도권 인구 및 국회의원이 꾸준히 늘면서 수도권 의석 수가 121석이나 된 것이다.

부산만 해도 18석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제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다. 단순히 인구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점점 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는 늘어나고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비수도권을 대표할 의원 수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 주민들이야 자신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지역구 의원이 더 늘어나는 게 당장은 좋겠지만, 그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돼 급기야는 지방이 텅 비어버리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

수도권 의원의 목소리가 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를 보자. 국가균형발전 DNA를 자부하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산은 본점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을 출신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당 지도부에 입성한 이후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더니, 이후 반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산은 이전 반대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간혹 국회 ‘균형발전특위’같은 곳에 들어가 균형발전을 부르짖다가도 자신의 지역 문제와 결부된 사안에 있어서는 지역구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정치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는 산술적인 논리를 도입해서는 안된다.

지난 10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돼 13일까지 나흘 간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보면 수도권에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이번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전원위에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자유 발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난상토론이라기보다 제 각각 주장을 펼치다 보니 마지막날인 13일까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좁혀질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마찬가지인 현재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뛰어든 만큼 비수도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인 ‘지방소멸’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태경 서울정치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