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학에세이] 과학기술 정책, 안녕하십니까

윤부현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 윤부현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3-05-08 19:29:32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정부와 차별화되는 연구개발의 비전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포화 상태에 이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대책은 있습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은 마련되셨는지요?’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비수도권의 과학기술 진흥 방안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정책과 필요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 연구 결과가 공공에 더 신뢰받는 지식으로 활용될 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기초과학의 토대를 마련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소수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돕는 방안이 있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2022년 초, 과학계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쏟아냈던 질문들이다. 지금 읽어봐도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해답을 제시해야 했던 후보 진영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리라 본다. 각 정당과 후보가 나름대로 답을 한 것도 있고,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다. 달콤하고 화려한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결정과 실행의 시간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꺼내 볼 만하다.

과학계에서 내놓았으니 과학에 한정된 질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다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다. 어림잡아 봐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제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18개 부 어느 곳도 과학기술을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한 일이다. 지금의 과학기술은 단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잘살아 보자’라는 운동의 구호도 아니다. 과학기술은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잘 살아내는 일에 필요한 바탕이기 때문이다.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명쾌한 해답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세계관과 이념이 부딪히기도 하고, 복잡한 현안들과 얽혀 있기도 한 문제들이다. 가치와 철학을 함께 논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모든 과학자가 차별받지 않고 연구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대통령도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고 싶다면 더 민감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성과 젊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겪는 현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구조적인 문제인가, 개인적인 불운인가. 대통령을 위한 과학 질문은 곧 젠더 질문이나 노동 질문과 맞물려 있다.

질문들은 이제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추격’, ‘선도’와 같은 국제 경쟁 구도로만 다룰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를 제치고 패권을 잡아야 하는 ‘경쟁 종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 위기 에너지 우주탐사 환경 등의 과학기술 의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인류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문제다. 한국도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할 때다. 글로벌 혁신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요청이 높다.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문명 도전 측면에 대한 인식이 뒷전으로 밀린 채 상대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의 좌표가 설정된다면, 기술경쟁의 최후 승자는 특정 국가가 아닌 인간을 밀어낸 기술,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고민거리가 많을 대통령에게 굳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학기술 의제가 과학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업무로만 간주하고 여성 노동 환경 기후 등 다른 주요 의제와 분리한다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국정과 민생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국 사회는 지구라는 공동체와 연결된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이란 바로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거버넌스의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3. 3[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4. 4시립미술관 대개조…430억 신축급 공사
  5. 5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6. 6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7. 7백내장 수술 뒤 흐릿한 시야? 인공수정체 주머니 없애면 해결
  8. 8피부 가렵고 부푸는 만성 두드러기…6주 넘으면 약물 치료해야
  9. 9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10. 10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1. 1김기현 측근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총선 출마선언 10일 만에 번복 왜?
  2. 2[단독] 장제원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불출마하겠다"
  3. 3금태섭·류호정 “女도 병역의무 이행을”
  4. 4김기현 “기득권 내려놓겠다” 정면돌파…당내 책임론 공방
  5. 5총선 레이스 시작…“얼굴 알리자” 정치신인들 앞다퉈 등록
  6. 613일 부산 찾는 이재명…이번엔 ‘산은법’ 응답할까
  7. 7민주 1호 영입 환경변호사 박지혜…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 실’(종합)
  8. 8유권자도 어깨띠 매고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익명 댓글달기 가능
  9. 9‘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10. 10텃밭·무주공산으로 몰리는 후보군…부산 지역구 양극화
  1. 1‘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한도 月 20만 원으로↑(종합)
  2. 2제2금융 대출자는 상생금융 제외?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
  3. 3불안불안 부동산PF, 대출잔액·연체율 동반 상승
  4. 4주가지수- 2023년 12월 11일
  5. 5연말 술자리 부담스럽네…부산 맥주·소주 가격 상승세(종합)
  6. 6가성비와 프리미엄… 연말 소비 양극화 뚜렷
  7. 7정부 "국내 주유소 97% 요소수 비축…가격도 평시와 유사"
  8. 8대성문 ‘시청 아틀리에 933’ 분양
  9. 9길어지는 HMM 새 주인 찾기… 막판까지 진통
  10. 10팍팍한 부산 신혼부부, 1억 이상 빚 있는데 연소득 5800만원
  1. 1내달 부산시 고위직 물갈이 촉각…2·3급 최대 4명 바뀔 듯
  2. 2경남도,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청사진 개발 착수
  3. 3아쿠아파크 부실…기장군의회 “오규석 前군수 책임” 吳 “흠집내기”
  4. 4대학 선택의 폭 넓은 중위권, 환산점수 유리한 전형 지원해야
  5. 5경찰, 제보자도 못 찾았다…도시공사 비위수사 한달째 스톱
  6. 6예산 없다며…노동자 몫은 깎고 업체 돈은 다 챙겨준 지자체
  7. 7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8. 8도시공사 도시창조본부장 공모절차 돌입
  9. 9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국민,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있어”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12일
  1. 1토트넘 6경기 만에 승리 안긴 손캡…8연속 두 자릿수 골
  2. 2이정후 연봉 1500만 달러 거론…토론토도 참전할까
  3. 3한국 여자핸드볼 결선리그 전패 수모
  4. 4BNK 썸 맏언니 김한별 복귀에도 4연패 수렁
  5. 5리디아 고, 데이와 우승 합작
  6. 6‘의사 복서’ 서려경, 태국 선수에 TKO승
  7. 7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4년 만의 1부 승격 불발
  8. 8정보명호 아시아야구선수권 3위
  9. 99200억 다저스맨 오타니, 내년 서울서 김하성과 대결
  10. 10황인범 세르비아 데뷔골…복귀한 김민재는 혹평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두바이 기후회의와 한국의 역주행
수학의 점과 물리의 점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나를 가치 있게, 세상을 가치 있게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 새로운 길 모색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035 재도전 합리적 검토를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스트림플레이션
오타니의 만화야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밤과 몽블랑
참새구이와 어묵
사설 [전체보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속도전 필요하다
혁신 대신 버티기…민심과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세상읽기 [전체보기]
축제 도시 부산을 위하여
부산 해사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중세 고려의 소와 소고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도상봉의 격조 있는 ‘달 항아리’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