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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북한 도발…국민 혼란 부른 정부 엇박자 대응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후 추락, 행안부·서울시 ‘불통’ 경보문자 발송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5-31 19:48:1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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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전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31일 강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비정상적 비행으로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은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발사체 잔해를 수거한 우리 군 당국은 전반적인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른 시일 내 2차 발사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론상으로 군사용 위성발사체와 ICBM 발사체의 비행원리가 같다. 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기반을 둔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를 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NSC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중도 폭발과 상관없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할 필요도 있다. 최근 한미일 정상은 히로시마 회담에서 대북 공조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 체계적인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29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북한은 오전 6시27분이었다고 정정했다.

여기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41분께 이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경계경보를 발령했고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22분 뒤인 오전 7시3분 행안부는 “서울시가 재난문자를 오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번갈아 보낸 ‘경계경보’ ‘오발령’ ‘경계경보 해제’ 문자로 불안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반면 일본은 이날 오전 6시31분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사이, 또 행안부와 지자체 간 위기·재난 정보 교신 과정을 점검해야 하겠다. 위기일수록 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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