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교육교부금’ 바로잡을 근본대책 만들 때

불필요한 공사·지원금 지급에 ‘펑펑’…50년 낡은 제도 수요에 맞춰 조정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6-07 19:18:49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편법으로 지출하거나 낭비한 교육재정교부금이 3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총 97건에 282억 원이나 된다.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바꾸는데 써야 할 돈을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내구연수가 아직 차지 않은 책걸상 등을 교체하느라 수억 원을 허비하는 식이다. 공사 수요를 과다 계상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정산을 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굳이 국무조정실 조사가 아니어도 교부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정황은 도처에 산재한다. 모 교육청의 경우 공사가 불가능한 한겨울에 300억 원 이상 드는 전 학교 외벽 도색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자체 출산축하금이 있는데도 교직원에게 따로 수백만 원씩 지출했다. 일부 교육청은 수학여행용으로 200억 원 대 제주 호텔 매입을 추진하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정부와 지자체 지급분 외에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재난지원금을 별도 지급했다. 개인 테블릿 PC 또는 노트북을 사주는 건 보통이고, 1인당 수십만 원 상당의 입학지원금 또는 졸업앨범비 지원도 유행처럼 번진다. 학교는 없어지는데 교육청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 현상 역시 같은 맥락이다.

1970년대 만들어진 교육교부금 제도가 50년 이상 유지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국가 예산 규모가 커지면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올해도 640조 원대인 본예산에 추경까지 합하면 교부금은 현재 책정된 70조 원 대에서 더 불어난다. 최근 10년 간 증가액만 30조 원 이상이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다. 문제는 교육 수요가 날이 갈수록 급감한다는 데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한해 10만 명 이상씩 뚝뚝 떨어진다. 미처 사용 못한 예산 잉여금은 한해 5조~7조 원대에 이른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인데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감세 등 영향으로 세수가 대폭 줄어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을 못 쓰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 넘쳐난다.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재정을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나 AI 시대에 맞춰 교육방식이 변하고 새로운 예산 수요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다. 어떤 상황 변화가 온다 해도 지금 같은 재정 분배 방식에 수긍할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교부금 산정기준을 국세 세수가 아니라 학령인구 비율 등으로 변경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 칸막이를 없애 한쪽에서 남아도는 돈을 다른 쪽에 전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조정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로밖에 안 비친다. 제자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3. 3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4. 4[근교산&그너머] <특집> 추석 연휴 가볼 만한 둘레길 4선
  5. 5늦여름 담양대숲 청량하다, 초가을 나주들녘 풍요롭다
  6. 6“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9. 9‘교섭’‘헌트’‘존윅4’ 극장서 놓친 작품 즐기고, ‘무빙’ 몰아볼래요
  10. 10[서상균 그림창] 추석 밥상
  1. 1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2. 2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3. 3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4. 4檢 2년 총력전 판정패…한동훈 “죄 없단 뜻 아냐, 수사 계속”
  5. 5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6. 6부산 민주당, 전세사기 유형별 구제책 촉구
  7. 7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8. 8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9. 9[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10. 10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2. 2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3. 3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4. 47월 부산 인구 1231명 자연감소…경북 등 제치고 전국 1위
  5. 5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6. 6추석 뒤인 10월, 부산에서 1115가구 분양
  7. 7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8. 8긴 추석연휴 ‘추캉스족’ 모여라…롯데아울렛 ‘홀리데이 페스타’
  9. 9아프리카 섬나라에 '부산엑스포 유치' 사절단 30명 파견
  10. 10부산 사업장 뒀던 한국유리공업, 'LX글라스'로
  1. 1[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2. 2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3. 3“강과 산 모두 있는 부산 북구, 다양한 재난대비 훈련”
  4. 4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5. 5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6. 6오늘의 날씨- 2023년 9월 28일
  7. 7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8. 8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9. 9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10. 10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3. 3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4. 4럭비 척박한 환경 딛고 17년 만에 이룬 은메달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7. 7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8. 8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9. 9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10. 10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우리는 제1부두를 맘대로 할 자격이 없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자들의 소통방식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고 [전체보기]
대통령의 ‘서울·부산 2개 성장 축’ 실현되려면
안전한 세상에서 아동은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고삐 풀린’ 부산 분양가 괜찮나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양말 뒤집어 신기
‘학생의 날’이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자연과 인간을 잇는 원초적 매개체
무대 밖으로 뛰쳐나온 예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PK는 목마르다
이젠 팬이 원하는 감독을 보고 싶다
도청도설 [전체보기]
3위가 목표인 대회
부산형 급행철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명란과 옹기
시즈오카의 녹차 젤라또
사설 [전체보기]
이재명 영장 기각…여야는 사과하고 정치하라
부산 영도에 들어설 도시재생 거점 기대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명절 때 나눌 치매 예방 이야기
역사 전쟁과 자유론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간호법 제정안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해인의 서랍에서
친구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불편한 제의
사적 공간의 미학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야만의 과학
밥의 길, 쌀의 미래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글로컬대학 30, 성공은 총장 리더십에 달렸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화해의 와인
와인, 스토리텔링
특별기고 [전체보기]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인 이유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12음기법
바이로이트 음악축제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화가 장욱진이 온다
황창배의 ‘곡고댁(哭高宅)’
CEO 칼럼 [전체보기]
세계박람회와 벡스코 제3전시장
우리가 몰랐던 지역의 잠재력과 성장성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