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현장] 컨트롤타워 부재의 대가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입력 : 2023-07-19 19:27:03
| 본지 18면

“국가우주위원회(우주위)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내놓으며 국무총리가 맡고 있던 우주위원장을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위는 우주정책을 수립,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해양 분야를 보자. 해양은 무한성과 연결성 확장성 등 그 특징만큼 국토를 비롯해 수산 항만 해사 기후변화 자원 해양쓰레기 등 전 분야에 이슈가 걸쳐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의 어느 분야보다 절실히 요구되지만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으로 가는 소통창구 역할인 해양수산비서관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없애 버렸다. 현 정부도 지난해 새 정부를 꾸리면서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목소리를 외면했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어떤가.정부 전체 재정의 1.7%(2022년 기준)의 예산을 다루며 부처 단위 조직 중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작다. 해수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고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해수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해수부 업무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전문적이고 광범위하다. 정부 부처 중에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두루 다루는 곳은 해수부가 유일할 것이다. 전담비서관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서관이 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어부터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한일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구역 협정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쏟아지는 해양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슈들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제대로 아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만 해도 벌써 2016년부터 일본은 방류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첫 움직임을 보일 때 이웃 국가로서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응했다면 이를 저지했거나 설사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나 불안이 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해양강국의 행보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범부처 해양정책기구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양정책기구를 통해 방대한 해양이슈를 논의하고 중장기 해양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이들 해양강국은 이미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합 논의 및 정책 결정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셈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는 우리의 상황을 더욱 걱정스럽게 한다. 중국은 이미 2015년 산동성 동부 7개 도시를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묶는 대규모 개발계획인 블루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내놨다. 칭다오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해양관련 산학연을 모았지만 부산 영도구 해양혁신도시와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해양수산 컨트롤 타워 부재의 대가는 이제 우리 눈앞에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요 이슈들이 곪다못해 터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너무 늦어 이를 수습하고 대처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비용과 갈등이 수반될 수 있다. 또 육상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해양자원과 해양탐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영토분쟁과 각종 이권 다툼 등 해양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라도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각종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해양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