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컨트롤타워 부재의 대가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3-07-19 19:27:03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우주위원회(우주위)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내놓으며 국무총리가 맡고 있던 우주위원장을 직접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위는 우주정책을 수립,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해양 분야를 보자. 해양은 무한성과 연결성 확장성 등 그 특징만큼 국토를 비롯해 수산 항만 해사 기후변화 자원 해양쓰레기 등 전 분야에 이슈가 걸쳐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의 어느 분야보다 절실히 요구되지만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으로 가는 소통창구 역할인 해양수산비서관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없애 버렸다. 현 정부도 지난해 새 정부를 꾸리면서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목소리를 외면했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어떤가.정부 전체 재정의 1.7%(2022년 기준)의 예산을 다루며 부처 단위 조직 중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으로 작다. 해수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고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해수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해수부 업무는 다른 부처에 비해 전문적이고 광범위하다. 정부 부처 중에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두루 다루는 곳은 해수부가 유일할 것이다. 전담비서관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서관이 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어부터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귀띔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한일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구역 협정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쏟아지는 해양 이슈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슈들의 중요성이나 무게감을 제대로 아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만 해도 벌써 2016년부터 일본은 방류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첫 움직임을 보일 때 이웃 국가로서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응했다면 이를 저지했거나 설사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나 불안이 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해양강국의 행보와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까지 범부처 해양정책기구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해양정책기구를 통해 방대한 해양이슈를 논의하고 중장기 해양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이들 해양강국은 이미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합 논의 및 정책 결정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셈이다.

중국의 ‘해양굴기’는 우리의 상황을 더욱 걱정스럽게 한다. 중국은 이미 2015년 산동성 동부 7개 도시를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묶는 대규모 개발계획인 블루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내놨다. 칭다오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해양관련 산학연을 모았지만 부산 영도구 해양혁신도시와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해양수산 컨트롤 타워 부재의 대가는 이제 우리 눈앞에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향후 주요 이슈들이 곪다못해 터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미 너무 늦어 이를 수습하고 대처하는 데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비용과 갈등이 수반될 수 있다. 또 육상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해양자원과 해양탐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영토분쟁과 각종 이권 다툼 등 해양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라도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각종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해양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다.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해양을 무시한다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이고 위로는 북한에 막힌 우리나라가 나아갈 곳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민희 해양수산부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3. 3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4. 4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5. 5[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6. 6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7. 7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8. 8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9. 9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10. 10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2. 2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5. 5한수원 "30일 새벽 경주 지진, 전국 원전 모두 안전"
  6. 6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7. 7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8. 8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9. 9"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10. 10“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4. 4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7. 7경찰 ‘자승스님 입적’ 칠장사 화재 현장 합동감식 예정
  8. 8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9. 9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10. 10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5. 5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서울의 봄
인요한의 설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발걸음(2035엑스포 포함) 멈출 수 없다
출산율 0.64명 최저…부산의 위기 재확인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