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남성만 병역의무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23-10-03 19:55:0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추석 연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었던 수영에서 잇따라 금메달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한 김우민에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수영 남자 자유형 800m 자유형 400m 계영 800m에서 우승했다. 특히 황선우 양재훈 이호준과 함께 한 단체전 금메달은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이다. 계영 우승으로 단체전 출전 선수 모두 병역 혜택도 받는다.

어처구니 없이 금메달을 놓쳐 아쉬운 경기도 있다. 최인호(논산시청) 최광호(대구시청) 정철원(안동시청)으로 구성된 롤러스케이트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경기에서 역전패했다. 마지막 주자 정철원이 승리를 예감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세리머니를 하다 1위 대만(4분5초692)과 불과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받았다. 이번 실수로 정철원과 동료 최인호는 병역특례 혜택도 놓치게 됐다. 최광호는 애초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데다 전날 남자 스프린트 10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땀과 열정에 대한 보답이라 영광이다. 남자 선수는 병역 혜택이 따라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국민 반응은 다양했다. ‘게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이들이 군 혜택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LoL 국가대표 정지훈 선수는 “시대를 잘 타고 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운동선수 병역특례를 놓고 또 논란이 불거졌다. 국력이 미미하던 시절 국위 선양 차원에서 생긴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놓고 민감하다. 병역 의무를 놓고 남성과 여성간 갈등도 심하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남성 5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율 변화에 따른 양성 징병제 도입 또는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조언은 눈길을 끈다. 병역제도는 얼마전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제외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선거철만 되면 여성 징병제를 놓고 시끄럽다. 정부가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 적정 병력을 확보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은정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3. 3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4. 4'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5. 5[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6. 6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7. 7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8. 8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9. 9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10. 10[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1. 1[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2. 2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3. 3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4. 4[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5. 5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위협 범죄 강력대응…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6. 6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거부권 촉구
  7. 7MS 글로벌 장애에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국내 피해 점검
  8. 8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9. 9국힘 박성훈 서지영 의원 "지광 스님 책임있게 기업회생 동의해야"
  10. 10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1. 1[속보]‘엔비디아 발상지’라더니… 젠슨황 논란에 즉시 명판 뗀 美식당
  2. 2여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등 두고 건설사들과 적극 소통
  3. 3젠슨황 복귀 요구 잇따라…투자자 이사회에 서한·온라인 청원도 열기
  4. 4경력자 선호하는 기업들…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대 최고'
  5. 5고금리 기조 속 지난달 전월세 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6. 6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짓기 어려워진다…통과점수 상향
  7. 7재경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8. 8삼성SDI·LG엔솔, 미국에서 차세대 배터리 구상 모색
  9. 9“새성장동력 AI 플라이휠 만들자”…SK그룹 CEO 세미나
  10. 1010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2.0% 성장
  1. 1‘한동훈 의원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별세…향년 81세
  2. 2인천에 너구리가…송도 곳곳에서 온몸에 털빠진 너구리 발견
  3. 3'AI안경 의혹'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했다" 실토
  4. 4부산·울산·경남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오전까지 일부 빗방울
  5. 525일 중 하루 빼고 연속 근무하다 심정지 “업무상 재해”
  6. 6[속보]JMS 2인자 김지선 이어 정명석 영치금 압류 결정
  7. 7울산 동서 연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 본격화
  8. 8[속보] "수능 수험생에 부정행위 말라"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하며 남긴 말
  9. 9노래방서 행패 부리고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10. 1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공소청 송치
  1. 1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2. 2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3. 3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4. 4“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5. 5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6. 6산청군, 유소년 축구 육성거점 조성…축구 메카 도약 나선다.
  7. 7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8. 8“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9. 9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10. 10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제2 임윤찬’들
중국으로 간 창원 단감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해상택시, 부산 해양관광의 새 활력소 되길
여당 입법 폭주하는데 국민의힘은 자중지란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