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독수독과 이론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23-12-04 19:32:19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힘들다. 독이 든 나무(독수)에 열린 독과일은 먹을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 영향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위법수집 증거능력 배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독수독과론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조직 ‘미림팀’이 재계와 민·관·정 인사들을 무차별 도청한 사실이 폭로된 2005년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74개 불법 도청 테이프(X파일) 존재를 확인했다. 전직 수장들과 미림팀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고민은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독과)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느냐였다. “법리상 문제 없다”와 “위법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실제로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통령선거 때 뿌렸다는 ‘X파일’에 담긴 의혹은 사건 당사자들이 부인할 뿐더러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떡값 검사’ 의혹도 나왔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기도 했다. 돈 받은 검사 이름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독수독과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 때문이다. 김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A 목사로부터 명품 손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부터 A 목사가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 여사와 A 목사의 대화 내용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는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서울의 소리’가 선물을 사전 준비(함정취재) 했고, 김 여사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크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가리키는 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선물 수수 여부를 떠나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경호가 허술해 영상을 몰래 촬영할 수 있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참에 특별감찰관 임명도 검토할 만하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7년째 공석이다.

이노성 논설위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다리 다친 환자 결국 창원까지…의료공백 현실로(종합)
  2. 2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3. 3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4. 4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가장 밝은 달은 9시 30분
  5. 5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6. 6美 무인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
  7. 7학원승합차가 정차한 시내버스 추돌...초등학생 4명 부상
  8. 8'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9. 9[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10. 10정월대보름 대체로 흐린 하늘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 날려
  1. 1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2. 2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3. 3‘공천파동 수습 논의’ 민주, 25일 이재명 주재 최고위
  4. 4국힘 김해을 예비후보 5명, 조해진 의원 고발
  5. 5[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6. 6선거구 획정 대립 언제까지…野 "부산 1석 안 줄이면 원안대로" 與 "무책임"
  7. 7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또다시 선거판 재등장
  8. 8공천 탈락자 모시자…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
  9. 9민주, 부산 첫 경선 금정 박인영 勝…추미애·이언주 등 전략공천 가능성
  10. 10[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부산진을, ‘초선 무덤’ 뚫은 3선이냐…反현역 지지 업은 루키냐
  1. 1'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2. 2전국 기름값 4주째↑…부산 휘발유, 주간 기준 1600원 돌파
  3. 3정부, WTO 수산기금에 13억8000만 원 공여…"개도국 지원"
  4. 4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5. 515조 부산시금고 유치 물밑작업? 사회공헌 활발해진 은행
  6. 6신세계 센텀시티 '하이퍼그라운드' 개장 1년 만에 'MZ 핫플'로
  7. 7中알리·테무 저가 공습…韓 이커머스 시장 요동
  8. 8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9. 9부산시, 조선업에 1조3000억 투입
  10. 10무산 위기 '고준위 특별법'…산학연 등 600명 "2월 처리" 촉구
  1. 1부산서 다리 다친 환자 결국 창원까지…의료공백 현실로(종합)
  2. 2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3. 3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가장 밝은 달은 9시 30분
  4. 4美 무인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
  5. 5학원승합차가 정차한 시내버스 추돌...초등학생 4명 부상
  6. 6[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7. 7홍준표 시장 ‘이강인 저격’에...이준석 “이강인 인성 디렉터 맡긴 적 없어”
  8. 8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피해회복 전혀안돼” 대책 촉구
  9. 9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10. 10개원의도 집단행동 나서나…접점 없는 강 대 강 대치
  1. 1이의진·허부경 3관왕…부산, 동계체전 둘째날 6위
  2. 2부산세계탁구선수권 남자 탁구, 중국에 2-3 역전패…동메달 획득
  3. 3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4. 4한국 남자탁구 해냈다…덴마크 꺾고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다음은 중국이다
  5. 5손흥민 호주전 골, 아시안컵 최고골 후보
  6. 6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첫 메이저리그 직행
  7. 7동아대 태권도학과 일본서 시범공연
  8. 8막오른 동계체전…부산 크로스컨트리 '간판' 허부경·이의진 첫 금메달
  9. 9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10. 10만리장성은 높았다…한국 여자대표팀, 중국에 패배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자세
벽 허물기
국제칼럼 [전체보기]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더 늦춰서는 안 돼
윤흥신 장군 동상 건립, 역사 정신 바로 세운 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노무현이 옳았다
분노를 잃으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답이 없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원초적인 기층음악 민속악과 재즈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따뜻한 말의 힘, 사람의 마음이 된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비장한 낙동강 벨트
중재자 카타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할머니의 곶감
아메카지와 부대찌개
사설 [전체보기]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앞서 역할 다했나 자성부터
금리 9연속 동결…물가·가계부채 관리 빈틈없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생 2회차
이선균의 죽음이 던지는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구문제에 대처하는 근원적 방법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리산 문화권의 새로운 구상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자객공천’ 유감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역사 속 와인 마케팅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왈츠와 신년음악회
캐럴과 송년음악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남리 김두량의 ‘삽살개’
도상봉의 격조 있는 ‘달 항아리’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 이제 살 만한가 봅니다
마이스 도시 부산, 문화 콘텐츠로 완성하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