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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조로 빛 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민의힘 속도전, 민주당 긍정 신호

총선용은 금물…21대 국회 처리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2-21 19:52:20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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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은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부산이 세계가 인정하는 허브도시 싱가포르 등을 능가하는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 입법화로 뒷받침해야 한다. 당연히 오는 5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만큼 다급하다.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더불민주당 최인호(왼쪽 일곱 번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 여덟 번째)과 시민단체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야 함께 이번 국회 임기 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성을 보인 점은 주목된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전법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지닌 제1야당 협조가 절실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셈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여야 지도부가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촉박한 점을 들어 법안 상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고 했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할 일을 하자는 뜻일 게다. 무엇보다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세계 2위 환적항과 고속도로·철도망이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될 특별법을 여야 공조로 통과시킨다면 국가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은 특별법과 KDB산업은행 이전법 21대 국회 통과는 물론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22대 총선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부산과 서울 중심의 양극 체제를 이뤄 군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다. 이 가운데 야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여야 협의를 통한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성사시키야 한다.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 등 정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당장 2월 임시국회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은 총선 전 민심을 의식하고 전략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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