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학에세이] 과학기술 홀대의 슬픈 자화상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  |   입력 : 2024-02-26 19:03:00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R&D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중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외치던 졸업생의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일로 과학기술인들이 염원하는 R&D 예산 복원에 대한 막무가내식 정부의 대응에 공분하고 있다.

R&D 예산 삭감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삭감 원인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초래되는 과학계의 쇠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일명 ‘입틀막’으로 대응해 연구자들을 설득할 기회마저 잃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왔다. 실질적인 지원 정도만 다를 뿐,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과학을 지목하며 과학기술 정책에 R&D의 중요성을 녹여내었다. IMF 외환 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지켜왔던 R&D 예산을 33년 만에 대폭 삭감시킨 것이다.

R&D 예산은 단지 1년간 몇몇 연구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번 삭감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후속세대 양성 차질, 우수연구인력 이탈, 과학기술 생태계 악화, 과학기술 성장 저해 등을 가져와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90%까지 삭감한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 삭감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를 완수하라는 불합리한 주문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정부가 R&D 분야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모호한 기준으로 단행된 일괄적 예산 삭감과 R&D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진행되는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분야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은 천연자원 없이 인재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과학을 지원해야 한다.”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무트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열린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2023’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벨 수상자들은 한국의 R&D 삭감에 대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 없이는 과학과 산업 발전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래핀 발견으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는 “과학은 4, 5년 만에 즉각적인 결과물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 삭감으로 한국 연구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국 R&D 분야를 걱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계의 혼돈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 시기인 2008 회계연도의 과학예산 삭감으로 입자가속기연구소 인력 중 10%가량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노벨 수상자 20명은 부시 대통령에게 ‘긴급 기초과학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을 보냈고, 이후 부시 행정부는 3억3800만 달러에 이르는 과학 분야 추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현재 세계는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가가 나서 ‘기술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세계 정세와 역행하는 정책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년사에서도 국정과제에서도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자유 과학 세계를 취임사 키워드로 삼았다. 지난 1월 5일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찾아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성장의 핵심”이라며 임기 중 R&D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에서도 R&D 예산의 확대를 말했다. 정부는 말로만 과학의 중요성을 말하지 말고 R&D 예산 회복과 설득력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