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상도 칼럼] ‘친윤불패’ ‘비명횡사’ 유권자가 심판한다

선거제·선거구 입맛대로…새뜻한 공천 기대 물거품

거대 양당 총선 승리 올인, 표를 주는 건 국민의 마음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4-03-04 19:54:44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운동장이라 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역구가 1석 늘어 254석, 비례대표가 1석 줄어 46석이다. 앞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의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운동장에서 뛸 선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바야흐로 유권자의 시간이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유권자 선택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그 총합으로 여야 정당 운명도 갈린다. 영혼을 갈아넣듯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선거제와 선거구, 그리고 후보 공천은 분명 새뜻해야 마땅하다. 새롭고 산뜻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유권자 반응은 영 시원찮다. 선거제와 선거구엔 퇴행과 꼼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공천을 두고선 ‘친윤불패’와 ‘비명횡사’란다. 뼈를 깎고, 껍질을 벗겨내는 것도 모자라 영혼마저 갈아넣었음에도 평가가 박하다. 입만 열면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다면서도 당리당략만 좇은 결과다. 식언(食言) 잔치 뒤끝이 개운찮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퇴행이자 꼼수다. 이 제도 자체야 거대 양당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적 결함이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공당의 약속은 말짱 도루묵이 됐다. 꼼수는 선거구 획정에서도 여전했다. 선거 1년 전에 획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민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도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사수를 위해 야합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두 당이 곱지않은 시선을 모르지 않을텐데, 거침이 없다. 이번 총선 승리에 목을 매는 배경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을 우선 꼽을 수 있다. 0.73%포인트,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발목을 잡았다. 국회 절대다수당으로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대립은 불가피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 속에 뺄셈 정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의 발판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요소들을 들어냈다. ‘윤석열 아바타’ 논란 속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데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굳히기 과정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역대 최고인 77.77%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 정권의 핍박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총선은 다음 대선의 발판이다.

민주당은 외교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3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위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이를 입법 권력 탓으로 돌리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소통과 통합 대신 증오와 대립이 판친다. 총선 올인은 우리 편을 기반으로 상대편을 누르겠다는 오기 대결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런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으로 감동을 주는 공천은 빈말이었다.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으로 내전 상태라는 민주당이 심했다. ‘비명횡사’, 비이재명계의 공천 배제다. 이 대표에겐 비명계 반발보다 친명계를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일인 듯하다.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 격차와 특히 호남 지지율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라고 온전히 박수 받을 처지는 아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주창했던 ‘변화 통합 희생’ 구호는 사그라들고 이기는 공천이 대세다. 윤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은 얼추 원하는 지역구를 꿰찼다는 ‘친윤불패’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잡음이 덜한 대신 변화도 희생도 없는 ‘3무 공천’이란 평가를 귓전으로 흘린다.

부산으로 눈을 돌리면 18개 지역구 유지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남구 갑과 을이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북강서 갑과 을이 북 갑과 을, 강서로 나뉘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도 선수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이지만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정리됐다. 참정권 침해이자 유권자 무시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아우성이니 낯도 두껍다.

총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정권 심판과 입법 권력 심판이란 구도는 유동적이다. 돌발변수는 물론 후보의 인성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건 유권자 몫이다. 후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민심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 그 가운데 하나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행동으로 끝난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정상도 논설주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3. 3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4. 4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5. 5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6. 6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7. 7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8. 8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9. 9[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10. 10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3. 3李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 아냐”
  4. 4[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5. 5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6. 6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7. 7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8. 8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9. 9“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0. 10“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1. 1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4. 4[속보]‘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5. 5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6. 6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종합)
  7. 7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8. 8이재용 일본 반도체 패키징 거점 방문, 日 소부장 협력 모색
  9. 9동원개발,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보건 상생’ 다짐
  10. 10국산 비만약 에페 공급가, 마운자로보다 40% 저렴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3. 3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4. 4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5. 5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6. 6[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7. 7부산 영도 조선소 러시아 어선 화재…소방대원 1명 부상
  8. 8[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9. 9[속보]‘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켜’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10. 10[한 손 뉴스] 마르는 회야강에 낙동강 물 공급 검토…양산시 타당성 조사 착수
  1. 1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2. 2‘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5. 5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6. 6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7. 7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8. 8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9. 9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10. 10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클릭으로 여는 독도
지긋지긋한 론스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회 출석 거부하며 장외 사실호도 일삼는 지광
AI 해킹 범죄 고도화…수사 공백 해소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한국 경제 떠받치는 중장년, 이제 다시 봐야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