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상도 칼럼] ‘친윤불패’ ‘비명횡사’ 유권자가 심판한다

선거제·선거구 입맛대로…새뜻한 공천 기대 물거품

거대 양당 총선 승리 올인, 표를 주는 건 국민의 마음

  • 정상도 기자 jsdo@kookje.co.kr
  •  |   입력 : 2024-03-04 19:54:44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운동장이라 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역구가 1석 늘어 254석, 비례대표가 1석 줄어 46석이다. 앞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의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운동장에서 뛸 선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바야흐로 유권자의 시간이다.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유권자 선택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그 총합으로 여야 정당 운명도 갈린다. 영혼을 갈아넣듯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다. 그렇다면 선거제와 선거구, 그리고 후보 공천은 분명 새뜻해야 마땅하다. 새롭고 산뜻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유권자 반응은 영 시원찮다. 선거제와 선거구엔 퇴행과 꼼수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공천을 두고선 ‘친윤불패’와 ‘비명횡사’란다. 뼈를 깎고, 껍질을 벗겨내는 것도 모자라 영혼마저 갈아넣었음에도 평가가 박하다. 입만 열면 국민과 국가 미래를 위한다면서도 당리당략만 좇은 결과다. 식언(食言) 잔치 뒤끝이 개운찮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퇴행이자 꼼수다. 이 제도 자체야 거대 양당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위성정당이라는 제도적 결함이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공당의 약속은 말짱 도루묵이 됐다. 꼼수는 선거구 획정에서도 여전했다. 선거 1년 전에 획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민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도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사수를 위해 야합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두 당이 곱지않은 시선을 모르지 않을텐데, 거침이 없다. 이번 총선 승리에 목을 매는 배경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을 우선 꼽을 수 있다. 0.73%포인트,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발목을 잡았다. 국회 절대다수당으로 입법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대립은 불가피했다.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립 구도 속에 뺄셈 정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의 발판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요소들을 들어냈다. ‘윤석열 아바타’ 논란 속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데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굳히기 과정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역대 최고인 77.77%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 정권의 핍박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총선은 다음 대선의 발판이다.

민주당은 외교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3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위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이를 입법 권력 탓으로 돌리기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다. 이 와중에 소통과 통합 대신 증오와 대립이 판친다. 총선 올인은 우리 편을 기반으로 상대편을 누르겠다는 오기 대결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런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혁신으로 감동을 주는 공천은 빈말이었다.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으로 내전 상태라는 민주당이 심했다. ‘비명횡사’, 비이재명계의 공천 배제다. 이 대표에겐 비명계 반발보다 친명계를 더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일인 듯하다.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 격차와 특히 호남 지지율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라고 온전히 박수 받을 처지는 아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주창했던 ‘변화 통합 희생’ 구호는 사그라들고 이기는 공천이 대세다. 윤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은 얼추 원하는 지역구를 꿰찼다는 ‘친윤불패’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잡음이 덜한 대신 변화도 희생도 없는 ‘3무 공천’이란 평가를 귓전으로 흘린다.

부산으로 눈을 돌리면 18개 지역구 유지는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남구 갑과 을이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북강서 갑과 을이 북 갑과 을, 강서로 나뉘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도 선수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이지만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정리됐다. 참정권 침해이자 유권자 무시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아우성이니 낯도 두껍다.

총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정권 심판과 입법 권력 심판이란 구도는 유동적이다. 돌발변수는 물론 후보의 인성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건 유권자 몫이다. 후보 선택의 기준이 바로 민심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 그 가운데 하나다. 정치는 말로 시작해 행동으로 끝난다.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정상도 논설주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7. 7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8. 8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9. 9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0. 10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4. 4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5. 5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6. 6박수영 '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입법 추진
  7. 7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8. 8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9. 9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10. 10[속보]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4. 4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5. 5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6. 6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7. 7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8. 8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1·3·7일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9. 9홍해 사태 장기화에 5월 '韓→EU' 해상수출 운송비 9%↑
  10. 10경남 쌍근·유포·지족마을, ‘여름 휴가 가성비 좋은 어촌’으로 꼽혀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5. 5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0. 10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4. 4‘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10. 10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주 4일 근무’ 공론화
파크 콘서트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에코델타시티 ‘토양·수목’ 이름에 걸맞게 고쳐라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장서 원하는 방법 찾아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