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문학 칼럼] 역사성과 보편적 가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

총선 등 선거주체는 시민

헌법전문 정신 계승하고 비전·프로세스 밝힌 후보 제대로 뽑는 선거 됐으면

박철규 대한민국지식중심 공동대표

  • 박철규 대한민국지식중심 공동대표
  •  |   입력 : 2024-03-20 19:55:0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월과 4월에는 국경일인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 등 16개의 국가기념일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53개의 국가기념일이 있으며,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이날에는 정부 주관으로 의식과 행사가 진행된다. 기념일은 기념을 넘어 계승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4월의 기념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시작되는 헌법 전문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4·19혁명의 대상이었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최고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같은 훈장이 서훈된 사람은 김구 김좌진 강우규 홍범도 유관순 등과 외국인 5명을 포함해 현재 33명이다. 53개의 국가기념일과 건국훈장을 서훈받은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역사성을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를 좇아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제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포츠도 경기 전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정치판에서는 이 조차도 생략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전과 프로세스’가 아니라, 휘발성이 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소식을 듣는 시민은 얼마나 어이없어할까.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정치가 실종되고, 정당 간에는 불신과 반목이 팽배해져 생산적인 정쟁이 아니라, 마치 원수처럼 적대적인 정쟁만 일삼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가 실종된다는 것은 리더십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다.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시민들에게 투영되어, 불신과 반목이 전염되기도 하고, 매서운 회초리를 들거나 결국은 생업을 접고 나서게 된다. 정치적 리더십이나 입후보자들은 단 한 문장으로 된 헌법전문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정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정당의 목표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총선 때에는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비전과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에 임하는 순서가 바뀌었다. 비단 제22대 총선만이 아니라 직전의 대선이나 대개의 총선도 이런 식이었다.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더 큰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 목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민들에게 ‘비전과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어느 당의 안이 더 적절한지,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입후보자 가운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천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의 핵심은 공정성 여부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정(公正 Fairness)인지, 공정(工程 Process)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낙천자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 등을 액면 그대로 보면, 공천제도란 것이 정당의 리더십을 관철시키는 기제(mechanism)처럼 보인다. 매번 총선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 물론 이전에 비하면 불복하고, 낙천자가 항의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점잖아졌다.

준비된 비전과 프로세스가 얼마나 알려져 있을까. 아무리 멋들어진 안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이 잘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막상 선거가 임박하면 달콤한 지역공약에 의존하여 어필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리더십의 책임이 크지만, 입후보자를 중심으로 보도해 온 언론도 한몫했다.

이젠 어쩔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이제라도 정당의 비전과 프로세스를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 매번 이와 비슷하게 해왔으니, 이번에도 통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시민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이번 총선에 다시 회초리를 들 기세이다. 정치적 리더십은 이번 총선을 통해 실종된 정치도 회복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회복될 거라고 보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 회복의 단초만 보여주어도 시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본업으로 돌아가서 기다린다.

시민들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동반자이자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불신과 반목은 최고조에 달해 더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인다. 반목과 질시의 정치가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역사성과 보편적 가치와 차이를 인정할 때, 존중과 배려를 통한 훈훈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총선과 대선을 축제처럼 치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3. 3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4. 4“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5. 5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6. 6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7. 7‘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8. 8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9. 9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10. 10[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3. 3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4. 4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5. 5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6. 6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7. 7[속보]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속인 것"…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8. 8[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민주 38.7%·국힘 39.4%
  9. 9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10. 10강신철 국방장관 "DMZ 폭발 원인이 北 지뢰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할 것"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4. 4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5. 5‘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8. 8[속보]폭탄 커진다…카드론 돌려막기 1조7000억 육박
  9. 9“체력 키우라고 준 지원금인데”…해경청 107명 악용
  10. 10“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6. 6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7. 7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8. 8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속보]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속인 것"…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4. 4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5. 5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6. 6[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7. 7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8. 8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9. 9[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10. 10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동화의 세상에서 지능화의 세계로
인간만의 영역 ‘관광과 과학’의 결합
국제칼럼 [전체보기]
나림 이병주, 더 일찍 법(法)으로 통(通)했다
추석 밥상에 오를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
기고 [전체보기]
존엄 보장하는 부산형 청년보장제 되기를
복합재난에 강한 도시의 조건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영산회상, 불교음악에서 풍류음악으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솔직할 수 있는 용기, 당신에게도 닿기를
히말라야의 경고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캉이가 띄운 북항
작자 미상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공동선(Common Good)’으로서 간병 복지
직업병에 대한 자세, 무지와 고의 사이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지독한 집념이 세운 로컬 자산, 대한도기
사설 [전체보기]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엄정·신속한 진상 규명을
미중 한반도 논의…북미 대화 국면서 한국 역할 중요
세상읽기 [전체보기]
북항 찾은 상어 ‘부캉이’와 잊힌 갈매기 ‘부기’
‘지방시대위’ 부산 이전, 다시 뛰는 대한민국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아트부산, 숫자 이후의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오해와 진실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HMM 부산 이전, 해양수도의 시험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한국이 가진 자산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6·3 부산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의 길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형국, 곡전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오스트리아 와인,빈의 시간을 마시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 전문성이 병원 밖 나가는 길 열어야
청년·노인 예산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