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외국인 선원의 활용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   입력 : 2024-03-24 19:43:56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업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2만 달러를 넘어가면 사양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항해운에서는 세계가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체제이므로 운임이 국가별 가격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운송서비스 공급 가격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높아진 임금과 선사의 운영경비 등 높은 경상경비로는 고효율의 경영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효율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작년 GNI가 3만3000달러 중반대로 추정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6위의 선복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해운국으로 위치하는 것은 수출입 모두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어 있는 무역대국이기 때문이다.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내륙운송수단이 매우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건조량을 가진 세계적인 조선국으로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중간재인 블록운송과 각종 원자재 및 중간재 등의 해상운송이 발달해 여전히 연안해운의 역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선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산업으로서의 해운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해운에서 큰 문제의 하나가 선원의 확보다. 선박은 해기사의 전문성에 더해 부원들이 힘을 합해서 조직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화물을 관리하고 여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수한 선원을 통해서 해운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해운국가로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해운산업은 선원 확보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국적상선의 추이는 2012년 9863척(4012만 8889GT)이던 것이 2021년 9170척(5630만 2985GT)으로, 척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나 총톤수는 대폭 늘어났다. 반면, 국적선의 선원수는 2006년 3만 8821명이던 것이 2021년 3만 2510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중 외국인 선원이 2만7333명이 승무하고 있어서 전체 국적선 선원의 45.7%를 차지한다.우수한 선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상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이상으로 좋은 승선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더 높은 임금 복지 승선의 편의성 제고 등으로 우수한 청년들이 해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개선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자문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선원의 근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인 선원의 감소를 완전히 멈추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어떤 산업에서도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현재의 선원 고용실태와 추이를 보면 외국인 선원이 우리 해운산업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특히 내항해운은 임금조건과 복지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더해져서 신규 선원을 구하기도 어렵고 선원의 고령화가 심각해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재구직자에 대한 해기사 교육 등 한국인 선원의 신규 유입에도 더 힘써야 하겠지만,우수한 외국선원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올해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에 유학생 등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동반가족에게도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부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영도·동·서구에 300여 개의 내항해운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선원을 한국해양대에서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해 유학생으로 교육하고 이들을 취업시키고 가족을 동반해 이 지역에 정착시킨다면 인소감소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