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선거와 심판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

  •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자
  •  |   입력 : 2024-04-09 18:58:16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선거를 앞두고 심판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여당은 난데없는 ‘운동권 심판’과 ‘이조 심판’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여당 탈당자는 ‘한동훈·윤핵관 심판’을 외쳤다. 선거가 목전인 지금도 유권자를 향한 정적 심판의 요구는 세차고 사납다. 하지만 정작 심판받겠다는 자들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난감하다.

물론 심판할 일들은 수두룩하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채 상병 사망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검찰권 남용과 고발 사주 공모 의혹,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대통령의 선거범죄 의혹과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김건희와 그 가족에 대한 특혜·비리 의혹,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들의 자녀입시 비리 의혹, 금융상품(홍콩 ELS)의 불완전판매와 의료대란 등등. 하지만 이러한 일들과 관련해서 여야가 유권자 앞에서 각기 잘한 점을 앞다투어 뽐내지는 못하더라도, 잘못과 부족함을 뉘우치고 개과천선을 실천하며 표로써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심판을 청하는 것이 호객꾼처럼 심판을 외친 자의 도리 아니겠는가. 그래야 최선이 아닌, 차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초라함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심판은 과거의 일을 자세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린다는 말이다. 따라서 심판이 선거를 지배하면, ‘현재’는 주변화되고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현재의 핍진한 민생은 대파‘쇼’로 희화화되고, 기후위기·과학발전·인구감소 등에 따른 시대적·산업적 전환기 대책이나 국제관계의 변화무쌍 속에서 평화·통일·번영을 꾀할 미래지향적 정책은 종적을 감췄다. 특히 선거가 미래를 향한 현재의 정치적 승부이자 축제여야 한다면, 과거를 현재화하는 사법 친화적 활동인 심판이 선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판은 남 탓하며 정적의 허물을 고발·탄핵하는 난장판이 아니라, 정책의 각축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가 사법화되어 이제 우리는 선거도 심판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과거 회귀적 존재로 전락했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이미 과거에 저당 잡혀 침탈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심판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의 사법화’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나 검·경찰과 같은 적극적 사법기관에 기댄 반복적 ‘입틀막’으로 정적과 정치를 위협·유린하고, 무능력과 탐욕에 따른 책임을 과거 정권에 전가하는데 급급한 과거지향적·과거의존적 권력에 대한 민주적 응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해야 할 국민의 대표임을 기억해야 한다(헌법 제46조 ②). 따라서 우리는 특정 선거구 주민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들과 사진 찍어 내걸기에 급급한 후보자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주민 의식과 국민 의식의 분별을 망각하고 주권자인 우리의 지위와 존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자기 파괴적 선택, 즉 주민 봉사에 걸맞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내보내거나 특정 인물의 호위무사로 기능할 자를 우리의 대표로 선택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와 더불어 국회와 정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행사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통제하며 국가기관구성에 관여하는 국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헌법 제41조 ①). 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무시하고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자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례적으로 개입하여 위원을 면직시키고 법률에 따른 국회의 추천자를 위원으로 임명치 않았고, 나라의 곳간보다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중시하고 취약계층과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 삭감에 진심을 보인 현 정부에 대한 칭찬 또는 질책을 투표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은 이번 선거 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이를 견제 혹은 지원할 제22대 국회는 선거로 새롭게 등장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3. 3'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4. 4'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5. 5"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6. 6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7. 7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8. 8'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9. 9부산 연제구 골목길 행인 3명 치고 대로 중앙분리대 받은 소나타
  10. 10조폭 출신 고깃집 사장, 개업 축하하러 온 선배에 흉기 휘둘러 긴급체포
  1. 1‘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2. 2[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3. 3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4. 4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5. 5국회부산도서관, 市 의정정보서비스 강화 추진
  6. 6‘친명’ 과도한 권력 집중에 견제구…우원식 첫 시험대는 국회 원 구성
  7. 7[속보]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무력 도발
  8. 8지역구로, 중앙당으로…부산 與 재선 5인 보폭 넓혀 존재감
  9. 9국힘 수석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종합)
  10. 10與 "전국민 25만 원, 선별적 지원도 반대"
  1. 1'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2. 2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3. 3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4. 4'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5. 5국제유가 '우하향' 추세에 전국·부산 기름값 동반 하락
  6. 6에어부산, 여름휴가철 대비 국제선 20개 노선 최대 95% 할인
  7. 7석유관리원 "전국서 '품질관리 주유소' 운영…ℓ당 30원 저렴"
  8. 8정부, 'R&D 예타폐지 부작용' 우려에 "전문검토 기능 강화"
  9. 9옛 미월드 부지 ‘생숙’ 추진, 시공사 리스크가 발목 잡을라
  10. 10메가마트 남천·NC百 서면, 폐점 앞두고 눈물의 고별전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3. 3'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4. 4"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5. 5부산 연제구 골목길 행인 3명 치고 대로 중앙분리대 받은 소나타
  6. 6조폭 출신 고깃집 사장, 개업 축하하러 온 선배에 흉기 휘둘러 긴급체포
  7. 7'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8. 8의대생·전공의, '정부 손' 법원 판단 비판 "복귀 없다"
  9. 9논란에도 창원 공연 강행한 김호중 "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10. 10국과수서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 결과 나와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국제칼럼 [전체보기]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김동호와 칸
반야용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올해만 13명 사망, 조선소 안전대책 다시 짜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민심 따라 협치 나서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기후 변화로 뜨거운 ‘지구 응급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특별한 장점과 잠재력 지닌 사람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