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의료공백 두 달…‘국민 골병’ 의정 갈등 당장 해결해야

응급환자 뺑뺑이 돌다 사망 되풀이

사회적 협의체에서 대안 모색하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4-18 19:44:2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밭일을 하다 가슴 통증을 느낀 경남 김해의 60대 심장질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최근 사망했다. 구급대원이 병원 6곳에 연락했는데 모두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천신만고 끝에 2차 병원에서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은 5시간이 지났을 때다. 골든 타임이 속절없이 길바닥에 버려지는 사이 생명이 꺼졌다. 유족들은 “의료 파업만 없었더라면…”이라고 원통해 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을 맞았다.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골병 드는데 ‘벼랑 끝 대치’는 풀릴 기미가 없다. 정상국가가 아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모습. 연합뉴스
의료 시스템 마비로 고통받는 환자는 한 둘이 아니다. 한 달 전 호흡 곤란을 겪던 부산의 50대가 최초 신고시점부터 4시간 이상 떠돌다 울산에서 수술 도중 사망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올해 2월에는 다리를 다친 환자가 부산에서 경남 창원까지 이송됐다. 종합·대학병원이 밀집한 부산 현실이 이 정도다. 다른 중소도시 사정은 더 나쁘다. 협상 물꼬를 트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논의 기구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는 언제 출범할 지 기약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의료개혁은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전공의 처분 유예를 이끌어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마저 물러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인물이 사라졌다.

의료계 역시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물러날 기미가 없다. 전공의와 개원의 입장이 달라 대정부 협상창구조차 구성 못한 상태다. 지난달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료현장은 공백을 넘어 대란이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민법상 사직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들까지 이탈하면 응급 중증환자 치료는 더 어려워진다. 전공의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복귀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을 내걸었다. 정부에 양보를 넘어 ‘무릎 꿇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의료 불신이 커지고 국민은 등 돌린다. 불어나는 적자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한 수련병원의 경영 상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게 뻔하다. 병원이 문 닫고 환자가 외면하면 의사가 설 자리는 어딘가.

파국을 막는 길은 의정의 양보에 달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에 속도를 붙여 복귀 명분을 줘야 한다. 의료계도 사회적 협의체에 동참할 때다.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대안 모색이 민주주의 원칙 아닌가.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뒷짐만 져선 안 된다. 정부 여당이 못 푼 갈등을 중재한다면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사회적 협의체가 유사한 만큼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힘을 보태길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