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육아·간병 도우미, 외국인 고용도 해법이다

한영표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전 부산가정법원장

  • 한영표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전 부산가정법원장
  •  |   입력 : 2024-04-21 19:27:11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금 한창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30대 내지 40대는 과연 어느 정도 행복한 시기일까? 서울대 행복연구소는 삶의 만족도를 연령별로 분석하면 U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보았다. 30대에 높았다가 40, 50대에 낮아지고 60대에 다시 높아진다고 한다. 40대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나이 드신 부모님 부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3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육아 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갈수록 커지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간병비 등 지출은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어깨를 짓누른다. 이런 상황이 버거우면 결혼 출산은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현명하다는 최재천 교수의 분석이 나올 지경이다.

요즘 선거철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라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문제 제기도 한없이 나온다. 국가 소멸로까지 이어질 초저 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원인 분석도 있지만, 부담하기 버거울 정도가 되어버린 양육비와 간병비도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최근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 370만 원을 초과하고, 육아 도우미 비용도 월 26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과연 평범한 이땅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를 부담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연로한 부모님 살피고 사는 것이 가능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듯 육아와 간병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당장 듣기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나중에 세금으로 청구될 것이라는 점을 잊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과연 지속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 근로자를 육아 등 가사나 간병 업무에 고용하되 최저임금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안, 나아가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경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멀리 독일로 광부와 간호인력으로 나갔던 기억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소환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개인간 사적 계약의 방법으로 하면 외국인 도우미의 지위는 가사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결방안도 제시된다.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에서 이 같은 방법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고, 노동단체에서 반대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법률적 근거는 있다. 또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생산성이 다른 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도 현실이다.

물론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개인이 모두 맡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우리 사회가 제도를 만들고 방법을 찾아 그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그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낮은 비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라든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지금껏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과감한 시행의 단계로 나아가 그 성과를 추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국제화 시대에 외국제품 소비도 늘고, 외국인과의 결혼, 고용도 늘어나는 시대에 외국인에게 아이, 노부모 맡기는 것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지급자의 지급여력도 참작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소멸로 가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이고도 실용적인 활용이 이념이나 명분에 메이지 않고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4. 4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5. 5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6. 6[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7. 7근육 줄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꾸준한 운동·영양관리를
  8. 8“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9. 9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3. 3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4. 4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5. 5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6. 6개혁신당 "6월 조직위원장 공모...2026년 지방선거 준비 돌입"
  7. 7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8. 8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9. 9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10. 10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3. 3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4. 4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됐다
  5. 5“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6. 6[뭐라노]외식이 겁난다?…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7. 7고준위 방폐물 안전처분 논의, 부산서 27~31일 국제회의
  8. 8국내 첫 이커머스 티몬, CBT 플랫폼으로 쿠팡 넘는다
  9. 9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10. 10“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부산 아파트 경관 작업 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7. 7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8. 8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다 2명 숨져(종합)
  9. 9천도재로 싸우다?…가덕도 저수지서 남녀 2명 익사
  10. 10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3. 3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4. 4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5. 5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6. 6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7. 7울산현대 프로축구단 자체 브랜드 맥주 ‘울산 라거’ 출시
  8. 8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9. 9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0. 10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기술 R&D 투자가 나아가야 할 길
축복의 계절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지역 창업기획자가 부산의 미래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비혼 축의금
꾀끼깡꼴끈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출범 20주년 한국거래소 향후 과제도 만만찮다
한일중 공동선언 한반도 균형외교 밑거름되길
세상읽기 [전체보기]
지옥에서 국가명승으로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