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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월 국회 정쟁 아니라 민생 현안 마무리가 민심이다

4·10 총선 이후 협치 대신 입법 전쟁

야당 강행 처리→거부권 반복 안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4-25 18:41:5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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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 극한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벼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도 공식화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은 배제하고 민생 법률만 처리하자고 맞선다. “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의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늦어지는 가운데 국회까지 ‘협치’를 잊은 것이다. 속 타는 건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민심을 받든다”며 입법 전쟁에 불을 지폈다. 지난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3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모두 야당 단독 처리였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민심은 ‘입법 독재’가 아니라 협치를 주문했다고 반발한다. 이대로라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진흙탕에서 뒹구는 모습을 국민은 지켜봐야 한다.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 국면의 무한반복이다. 균형발전 후퇴는 기정사실이다. 당장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법 개정(부산 이전)은 국회 논의가 실종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설치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통과도 불투명하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늪에 빠진 지 오래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여당은 “개악”이라 비판하고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했다. 연금 고갈시점은 다가오는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노력 대신 “네 탓”만 한다. 명백한 책임 회피다. 영수회담 지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의제만 제안했다”는 여당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과”를 고집하는 야당 모두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협상이 진척될 리 없다.

협치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여야 모두 총선 민심부터 되돌아보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08석에 그친 것은 윤 대통령과 ‘용산’만 바라보던 여당에 대한 회초리였다. 범 야권에 개헌 의석인 200석 미만을 준 것은 협치하라는 명령이다. 여당은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영수회담 결과를 기다려 임시국회 안건을 조율해도 늦지 않다. 윤 대통령이 거국 내각 구성이나 권력분점 같은 통 큰 양보를 한다면 굳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여야가 21대 마지막 회기에서 할 일은 민생을 보듬고 협치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그게 유종의 미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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