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이 서울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 지배사회’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6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국제신문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에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엘리트 80%가 사는 강남을 벗어난 일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서울 일극주의’가 지역 격차 해소를 가로막는다는 뜻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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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제신문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재율 지방분권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여야 정치인과 민관이 윤 대통령 임기 3년차를 맞아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크다. 수도권이 팽창할수록 비수도권이 소멸하는 현실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지역정책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 지도 오래다. 박 시장이 이날 “(기회발전특구에선) 싱가포르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줘야 도움이 되는데 중앙정부 논의를 거치면 (정책 추진) 속도가 감속되거나 (예산이) 삭감된다”고 비판한 이유다. 여야가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반갑다. 대한항공은 현재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인천 본사)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은 거점항공사 없는 국제공항으로 전락한다. 22대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인 전 의원이 “야당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크다.
상공계 대표인 양 회장은 ‘균형발전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만 해도 “일부 여의도 세력의 반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낙천”으로 21대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산업은행법 개정(부산 이전) 또한 수도권 의원들이 뭉그적대면서 진척이 없다. ‘지방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산업은행 이전인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수 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부산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법률안) 합의를 못해 그 피해를 부산시민이 받는다”(양 회장)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자로서 야당을 직접 설득하는 실천 노력이 아쉽다”(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균형발전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 강화(부총리급 정부 부처 승격)나 13년째 표류 중인 해사법원 신설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신속한 실행력이 관건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2026년 6월)와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면 올해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함해 밀린 현안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과도한 특혜라 할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이끌어내야 지역 소멸을 늦출 수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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