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화요경제 항산항심] 한국 경제성장 한계와 부산의 잠재력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   입력 : 2024-05-20 19:24:43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얼마 전 영국의 유명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하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전략이며, 과거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초래한 제조업 기반, 대기업 중심의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다시 등장한 것은 새로운 성장 전략 개발이 실패한 것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동안 6% 이상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2%대, 2030년대에는 0%대로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때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렸으며,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유일무이한 국가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작지만 성공한 이미지의 나라였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0.72라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경제 규모(GDP)를 초과하는 가계 부채, 원천기술 개발의 미흡, 중국과의 기술격차 소멸, 매우 낮은 노동생산성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력과 교육의 격차 여기에 지난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교육과 의료, 연금 분야 개혁 등이 성장의 걸림돌이며, 동시에 새로운 성장 전략의 출현이 실패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과거 매우 효과적이었던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의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전략으로 성공가능성이 낮으며, 한국의 경제적 기적도 끝이 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 정치가를 포함해 우리 모두 냉혹한 지적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제조업, 대기업,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 유효하지 않은가? 첫 번째는 관료주의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규제이다. 역대 정부 초기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규제혁신이었으나,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굴 혹은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실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십수 년 전에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으로 핀테크가 강조됐으나, 규제로 구호만 외치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즉 관료주의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질서의 미확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본 기업과 하청업체 혹은 협력업체 간 비합리적인 관계 등이 대기업 중심 국가 주도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앙뜨프리너십, 즉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결여다. 기존의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이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도래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인식, 불공정 거래관행의 지속과 앙뜨프리너십의 결여 등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찾는 데 실패하는 듯하다.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은 없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첫 번째, 세계지식포럼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노하우에서 데이터 정보 문화와 상상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듯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규제의 방식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입안자에게 자율권과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이 과감히 전환돼야만 새로운 성장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면한 국가성장의 한계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로 다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양대 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과 세계적 항만물류, 가덕신공항, 부산금융중심지, 북극항로 등 부산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소재 대학 등 부산의 흩어진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3. 3[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6. 6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9. 9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3. 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4. 4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5. 5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6. 6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7. 7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8. 8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차등요금제·특화지역 추진 빨라진다…'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4. 4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5. 5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6. 6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7. 7쿠팡 "공정위 결정 착수땐 로켓배송 어렵다"
  8. 8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9. 9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10. 10여당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재추진
  1. 1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7. 7“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6. 6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롯데 나균안, 키움전 선발 등판…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9. 9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10. 10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파크 콘서트
스페이스 광개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때 이른 더위에 긴 여름 더 걱정…폭염대책 빈틈없어야
부산 의대 교수들도 휴진 결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