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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도 전공의도 환자 위해 의정갈등 파국 막아라

3개월째 대치로 현장 부담감 가중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일단 만나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0 19:15:2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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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15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의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 이달 말 모집 요강을 최종 확정한다.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현실화다.
정부가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한 20일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안전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부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 전공의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련 인증을 받으려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절실한 고연차 전공의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 이어 “미복귀 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재학생들의 유급으로 인한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이 그것이다. 만일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유급생 3058명에 2025년 입학생 3058명, 증원되는 1500명 등 7600여 명이 6년간 함께 수업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 등에 따라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평가 인증을 시행한다. 실습 인프라와 교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면 인증평가 불합격이 기다린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들은 국가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것은 두 차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증평가 경험이 있는 한 교수는 인프라인 강의실과 실습실은 돈을 들여 급하게 지을 수 있겠지만 교수, 특히 기초의학의 경우는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해 확보가 어렵다고 전했다.

3개월째 의정 갈등을 빚으면서 양측이 잊은 게 하나 있다. 죄없는 환자들이다. 친구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우리 할머니가 될 수 있다. 왜 양측이 국민을 위해 의료 정책을 펼치고, 의사가 되었나. 바로 환자들을 위해서다. 정년을 앞둔 한 교수는 지금 상태가 지속하면 올 연말 의료 상황이 최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공의·재학생 미복귀→교수들 당직 심화→젊은 교수부터 사직→회피 가능 사망 환자 증가→상급종합병원 줄도산. 환자만 생각하면 이번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는 전공의 복귀다. 정부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법원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애오라지 환자만 생각하며 서로 한 발 양보하며 일단 만나야 한다. 뻔히 보이는 의료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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