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지난 주 승인했다. 이로써 2025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4567명으로,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났다.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 중 부산대(163명) 경상국립대(138명) 경북대(155명) 전북대(171명) 전남대(163명) 충남대(155명) 등 6곳은 서울대(135명)보다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정원이 50명 이하였던 14개 소규모 의대도 대폭 증원됐다.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06년 정원 감축 동결 이후로는 19년 만이다.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 앞에 ‘정상 진료 차질’이라는 입간판이 서있다. 국제신문 db

외형상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는 일단락 됐다. 지난 2월 6일 정부 공식 발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애초 계획했던 2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과업인 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증원 카드를 꺼냈다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일찌감치 접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두 번의 시도가 코로나19 사태 등에 의해 유야무야됐다. 그 사이 저출생 여파로 인기가 떨어진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의사 수가 급감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의사 구인난에 빠지는 의료 왜곡 현상이 날로 심각해졌다. 그 모든 피해는 국민 몫이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고 그간의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1만3000여명)의 5%에 그친다. 이탈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교수급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져 병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의대생 수업 거부도 여전하다. 40개 대학 중 37개대가 온·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학생은 거의 없다. 의대생들이 휴학을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2025년도 입학생과 6년 내내 과밀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절차상 증원 마무리를 내용상 개혁 완료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 의료 대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처한 개혁 과제는 낱낱이 드러났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라는 현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으로의 비정상적인 쏠림, 지나치게 높은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비필수 과목 혹은 의료행위에 유리한 수가체계 등이 모두 그렇다. 의대 증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우선은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와 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 비필수 과목 쏠림과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도 절실하다. 증원으로 인한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의대 현장의 우려 역시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아직 병원 밖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복귀 명분을 주되 최종 이탈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국민을 더 힘들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