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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30일) 22대 국회 개원…부산글로벌특별법 처리하라

정쟁에 민생 방치 21대 되풀이 안돼

경쟁하면서도 협치해야 나라 산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9 19:57:15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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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민생과 협치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오늘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부산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법 개정(부산 이전)이 정쟁에 밀려 무산됐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글로벌특별법 공동 재발의에 나선 것은 반갑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국회 통과 지원” “균형발전에 함께 한다”고 화답했다. 다행이다. 입법부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도전은 균형발전뿐만 아니다. 청년 실업률 고물가부터 연금개혁까지 난제가 산더미다. 미래를 위한다면 22대 국회가 ‘막장’ 오명을 쓴 21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정록 기자
여야는 21대 마지막 날까지 막말을 주고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고 날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된 법안을 힘으로 밀어 부치겠다는 의미다. 반면 여당은 민생 법률 폐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이 대표가 수정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은 “현금 살포”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가 입법→거부권이 반복된 21대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현실화한 것이다. 연금개혁과 산업체 요구가 큰 반도체법·AI기본법 처리는 기약하기 어렵다.

국회 원구성 협상도 가시밭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달 7일(22대 첫 임시회가 열리는 날로부터 3일 이내)까지 18개 상임위원장 협상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배분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맡았다”는 관례를 내세운다. 여야 입장이 팽팽해 타협 가능성은 낮다. 21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여야가 장기 대치한 전례가 있다. 여기다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협치가 설 자리에 ‘나쁜 정치’가 또아리를 튼 형국이다.

최근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북한의 핵 위협은 여야정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해결이 힘들다. 의료계 파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41년이면 ‘인구 5000만 명’이 무너진다는 예측이 나온 원인도 수도권 과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부산글로벌특별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국회가 이번에도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직무유기다. 부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야는 총선이 끝나자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을 이행하려면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는 협치가 전제돼야 한다. 민생 입법이 정쟁에 휩쓸려 폐기되는 풍경을 더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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