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부산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 연장 시민 뜻 더 수렴을

내년 민간 운영 끝나도 유료화 논란

신백양터널 수익 연관성 따져봐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0 19:47:07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민간 운영이 끝나 내년부터 관리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을 계속 유료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와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계획 동의안’을 최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시는 내년 2월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는 백양터널의 요금을 현재보다 인하하되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차 300원, 소형차 500원, 중형차 800원, 대형차 1100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200~400원 싸다. 백양터널이 무료가 되면 교통량 증가로 바로 옆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등이 부산시 논리다. 이 결정이 관철되면 백양터널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운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유료시설로 남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백양터널 요금소 전경. 국제신문 DB
백양터널은 부산에서 가동 중인 터널 가운데 가장 혼잡하긴 하다. 현재도 하루 7만~8만대 오가는데 전면 무료화할 경우 통행량은 기존 사례를 비춰 30~40%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혼잡 가중을 이유로 통행료 징수를 유지한다는 부산시 방침은 지난 25년간 무료화를 기다려온 시민으로선 실망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이 상태라면 앞으로 언제까지 유료화가 이어질 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번 유료화 연장을 단행하면 물가 상승이나 보수 정비 등을 이유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역시 단순 우려에 그칠 것 같지 않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요금 유지 명분으로 내세우는 신백양터널 부분은 특히 공감하기 어렵다. 기존 터널이 무료가 되면 새로 뚫리는 신규 터널 이용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거나, 신구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거나 하는 논리가 그렇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비슷한 지점에 터널을 뚫는 공사는 지금까지 몇차례 진행됐다. 대표적인 게 금정산을 관통하는 제1, 제2, 제3 만덕터널(만덕초읍터널)과 산성터널이다. 제1 터널과 제3 터널은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이었고 각각의 위치도 백양터널처럼 완전히 인접하지는 않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새 터널의 교통량 확보를 위해 옛 터널의 유료화를 지속한 적은 없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민자 터널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면 민간사업자가 나서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유료도로가 많은 부산 교통의 특성을 무시하고 유료기간을 섣불리 연장해서는 여론 지지를 얻기 힘들다.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민자도로 요금 무료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조짐 때문이었다. 앞으로 민간 운영 종료 시설이 잇따르는데 이상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신구 터널의 요금 체계에 따른 교통량 변화는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사안이다. 무료화에 따른 시민 혜택, 유료화 유지로 거둘 재정효과를 잘 비교해야 한다. 부산시 교통정책이 시민은 안중에 없느냐는 비난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2. 2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3. 3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4. 4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5. 5이재명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6. 6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7. 7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8. 8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9. 9"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10. 10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1. 1이재명 “냉전 시절로 회귀한 듯한 위기 상황...우리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2. 2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3. 3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4. 4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5. 5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6. 6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7. 7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8. 8[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9. 9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10. 10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3. 3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6. 6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7. 7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8. 8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9. 9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10. 10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 1부산 초읍동 창고 화재... 인명피해 없어
  2. 2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3. 3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기승
  4. 4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다듬기 공모전’ 발표
  5. 5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6. 6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7. 7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8. 8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9. 9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0. 10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파크 콘서트
스페이스 광개토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때 이른 더위에 긴 여름 더 걱정…폭염대책 빈틈없어야
부산 의대 교수들도 휴진 결의, 환자 어디로 가야 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