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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7개 상임위장 수용…‘일하는 국회’ 경쟁하라

“국민 명령-의회 독재” 원내 대치 우려

여야 초당적 대응 필요 과제 산더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55:1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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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국민의힘 몫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과 함께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면서 빚어진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도 풀린다. 하지만 이를 국회 정상화라고 예단하긴 이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고자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회 안에서 협치보다 대치가 일상화하리란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방침을 정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이 ‘18대 0’보다는 ‘11대 7’을 선택한 배경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수적 우위라 하겠다. 앞서 국회의장에 이어 원내 2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특위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땐 7개 상임위원장마저 갖겠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여소야대 상황이긴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석 수를 앞세워 힘자랑 하는 민주당이나 여당다운 정치력을 보여주기엔 역부족인 국민의힘이나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엔 마찬가지다.

표를 준 건 같은 국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느 국민도 이런 대치를 원하지 않는다.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현안 해결이 우선이란 이야기다.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다. 제 팔만 흔드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힘을 합치는 덧셈 정치여야 가능하다.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원내로 들어왔으니 다수결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을 게 분명하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그려진다.

국회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인구 문제와 균형발전, 고물가 대응, 여름철 재해 대책, 의료갈등 해결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줄을 섰다.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의 혈맹으로 되돌아갔다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새로운 위협이다. 모두 여야가 초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라야 가능한 일이다. 양당은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원내대표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지도부 재편 과정에서 선명성을 앞세울 경우 자칫 협치의 여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 다. 국민을 바탕에 둔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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