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메디칼럼] 의료 청문회를 지켜보며

한일용 부산백병원 흉부외과 교수

  • 한일용 부산백병원 흉부외과 교수
  •  |   입력 : 2024-07-21 19:49:25
  •  |   본지 2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미리 예상이 되었다. 3개의 보고서 및 여러 전문가의 논의로 10년 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니 한 해 2000명씩 5년간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석유 시추가 성공할 확률이 20%이니 5번 시도하면 1번은 석유가 나온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미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3개의 보고서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고, 참고했다는 다른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계속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이어졌다. 그러면서 더 과학적인 대안을 의료계가 가져오면 협의하겠다고 한다.

누가 최종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인적’ 결정을 했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9.9%로 사실이라고 믿는 국민(24.1%)의 배 이상이다. 증원발표 전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번이나 회의를 거쳤다고 한 정부의 설명이 무색하게 관련 회의록조차 없다. 증명할 수 없는데 2000명 증원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했단다. 결국 증원은 의료계 누구와도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청문회 질의 중 한 의원이 ‘바이탈 뽕’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2018년 필자가 본 칼럼(멸종위기의 흉부외과)에서 기고했듯이 죽어가던 환자가 내 손을 통해 살아나는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 기억은 흡사 중독성 강한 마약과도 같아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의 환자에게 정신없이 매달리게 한다. 환자에게 집중하는 동안에는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과거에 경험했던 그 쾌락만을 갈구하는 것이다. 바이탈(생명)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느끼는 최고의 자기만족이며,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 경외감이 바로 ‘바이탈 뽕’이다.

정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아직도 의사를 악마화하여 국민과 편가르기를 하고, 갖은 행정명령으로 압박하여 이전 그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의사 증원’을 해냈다는 성과물을 얻고 싶은 모양이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정부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모두 한심할 뿐이다. 저임금, 살인적인 근무환경에도 ‘바이탈 뽕’에 빠져보려는 필수의료과와 전공의를 ‘낙수과’ ‘의새’로 만들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더 이상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전문의 과정과 바이탈 뽕을 포기하고 사직한것이다. 단순 파업이 아니다.

증원으로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부실교육을 받아야되는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했다. 며칠 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집단유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실한 교육을 받아도 의대생들을 최대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라는 꼼수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해마다 의대의 교육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관리한다. 갑작스럽게 큰 폭의 의대증원을 감당할만한 교수진, 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의대는 기존 의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서남대의 경우처럼 의사국가고시 응시불가, 폐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인증기준을 완화하려 한다. 의대 2000명을 증원해도 의료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면 된다. 이 혼란을 야기한 관련책임자를 징계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 이미 신입생 배정이 끝나 사회혼란이 야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 한 해의 혼란은 향후 6, 7년간 이어질 대혼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의료의 둑은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진 후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창업주의 복귀
AI 커닝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원의 전향적 판단 촉구한다
AI 커닝 우려 속 공정한 수능 환경 조성에 만전 기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