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여야 공감대…이젠 속도 높이자

혁신도시 인구·기업 증가 효과 확인

정부·국회 힘모아 로드맵 내놓아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7-24 19:40:01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권이 진영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영배 장철민 의원이 어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에서다. 수도권 345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 브랜드다. 2019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이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새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진척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2년째 말만 무성하다. 여야는 이날 “미래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달렸다”(이성권) “지역은 먹이가 없고 서울은 둥지가 없다”(김영배) “불균형 해소의 첫 걸음은 공공기관 이전”(신정훈)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것이다.
2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전경. 국제신문DB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만9205명에서 2019년 20만 명대로 3배 넘게 뛰었다. 지방세 수입은 2127억 원에서 4228억 원으로 늘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39개에서 2022년 2963개로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2019년)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2020년)에도 혁신도시의 생산·고용은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이다.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점이다. 이날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비수도권으로 옮겨도 될 공공기관을 120~200개로 추산했다. 이들 공공기관을 서울에 붙잡아둘 이유는 없다. 정부는 혁신도시행을 다그쳐야 한다. 지역소멸보다 더 큰 위기는 없다.

공공기관 이전 걸림돌 중 하나는 임직원 반대다. 정주·교육·문화여건이 서울만 못하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발전청(가칭) 설립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날 산업연구원 정윤선 연구위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도시기반 확대를 위해 매년 27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면 전국 12개 혁신도시 전담기관이나 국비는 부재”라고 지적했다. 마강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도 “비수도권에 혁신공간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혁신도시부터 ‘혁신’해야 사람과 공공기관이 모여든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청사진과 추진력이 중요한 이유다.

국내 대기업의 74.1%는 국토 면적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올해 상반기 순유출(전입자 수보다 전출자 수가 더 많은 현상) 인구가 6175명에 달한다. 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제2도시’ 사정이 이렇다. 지역소멸을 늦출 대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도 축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빈 말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