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동묵의 디톡스] 市 노동안전보건센터, 조속한 설립 필요하다

강동묵 부산대 의대 교수

  • 강동묵 부산대 의대 교수
  •  |   입력 : 2024-11-14 19:30:32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은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중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은 부산은 안전과 건강 관리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0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부산의 높은 재해율은 부산시의 소극적인 노동자 보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부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탁해 운영하는 부산근로자건강센터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의해 운영 중이지만, 이는 공단 주도의 운영으로 부산의 특수한 산업 환경과 노동자 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산시가 노동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동안전보건센터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2020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에는 이를 개정해 센터 설립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센터는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며, 이 사항은 노동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부산시는 별도 부지에 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예산 문제로 무산시켰고, 이후 기존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가 예산 확보와 초기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산 전역에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분포해 있다. 서부산에는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제조업 종사자가 많고, 이는 부산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 플랫폼 노동자는 짧은 계약과 다수의 고용주를 거치는 구조적 특성으로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돌봄 노동자는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이 커 직업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센텀지구와 문현금융지구의 전문직 노동자들도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커 맞춤형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직군과 노동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부산시 주도의 노동안전보건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산시가 직접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부산시 특성에 맞춘 정책을 반영하며,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부산의료원 내에 센터를 설치해 기존 의료 인프라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서부산의료원에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서부산은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제조업 노동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과 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에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 역시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직업 특화 의료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의 사례는 부산시가 참고할 만하다. 경기도는 수원과 안성의 경기도의료원 산하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건강진단, 심리 상담, 재활 지원 등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은 2021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은 이러한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아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안전보건센터는 산업재해 예방에 그치지 않고, 부산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다. 부산시는 조례와 노동기본계획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립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