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1차 탄핵투표에 집단 불참해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이번 표결에선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2차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내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날 새벽 경찰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의 거부로 압수수색은 무산됐으나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는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사태가 급박해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서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정 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그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등 대통령 퇴진안을 내놓았으나 당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면 TF의 퇴진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국민의힘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 절차를 밟는 길밖에 없다.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 투표를 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이 혼돈에 빠지면서 생긴 국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포함해 직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당은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폐기하고 의원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내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탄핵안을 가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