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사과는커녕 국민과 맞서겠다는 ‘피의자 윤석열’

대국민담화 “계엄령, 통치행위” 강변

국민의힘 탄핵 동참 헌정 질서 찾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12-12 19:10:56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하야하지 않고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9분 진행된 녹화본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조처”라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면·외교권 행사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려 했다. 허술한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계엄을 선포한 후 국방장관에게 점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나돌았던 ‘야당 경고와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계엄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야당은 대통령의 담화에 “극단적 망상을 표출했다”며 “탄핵 앞두고 극우 소요를 선동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즉시 여야대표회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반성 아닌 합리화라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의원 등 7명이다.

이날 계엄 선포 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4차 담화는 국회 현안질의나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과 상충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 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체포조와 구금시설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증언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만 계엄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자신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 선포 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문서 한 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길 바랐던 국민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결국 ‘질서 있는 조기퇴진’은 한 대표의 착각이었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으로 방향을 잡았고, 탄핵 투표는 무산됐다.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4차 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풀이된다. 원조 친윤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분열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정 질서를 되찾아야 하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나이키의 혁신
창업주의 복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공공기여금 감면이 개발업자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쇄신해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