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지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법원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깬 후 청사에 난입했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러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이들은 3시간30분간 경찰에게서 뺏은 방패와 벽돌, 소화기, 심지어 둔기까지 사용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이다. 취재하던 기자들도 폭행을 당했다. 2021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난동에 가담한 8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시위를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은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 대법원도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보안을 점검했다. 난장판이 된 서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생활 30년간 이런 참혹한 모습은 처음이다.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자제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제2의 내란사태라고 규정하며 전원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치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거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일부는 난동이 일어난 서부지법 앞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윤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한다면 누구든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외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성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이다. 불안해서 한국에 오겠는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법치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다.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을 경미하게 처벌한다면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엄중 처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