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모수개혁부터 뜻모아 연금 합의안 마련하라

여야 의견접근 보고도 막판 신경전

골든타임 놓치면 사실상 힘들어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2-09 18:58:56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모수개혁 먼저’라는 국민연금 개혁 기본틀에 의견 접근을 보고도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논의 주체를 놓고서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를 주장한다.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난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수개혁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궤도에 오르는듯 했는데 또 이 모양이다. 여야가 국민연금 등 민생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열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마저 불투명하다. 정부도 전문가도 시민단체도 “개혁 적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난리인데 정치권만 느긋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에 의견 접근을 보여 27년 만의 연금 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44%’에 멈춰있다.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구조개혁을 들고 나온 여당 몽니에 무산됐다. 현 9%인 보험료율로는 기금 수요를 감당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다. 연금액수가 턱없이 낮아도 문제고, 그렇다고 기금 고갈을 걱정하면서 대체율을 너무 올리는 것도 모순이다. 현 42%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은 최대한 유지, 야당은 인상을 주장하다 ‘43% 대 44%’까지는 왔다. 만약 여야가 합의한다면 1998년 이후 27년 간 미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일부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간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입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하루 885억 원씩 부채가 쌓인다. 국민연금이 현재 추세대로 가면 2년 뒤인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많아지고, 16년 뒤인 2041년엔 적자로 전환되고, 31년 뒤인 2056년엔 완전히 고갈된다. 이 수치조차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해지면 고갈 시점은 이보다 대폭 빨라질 수도 있다. 미래 세대는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받는 돈은 훨씬 적어진다는 의미다. 결국 현 세대가 조금씩 부담분을 키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다.

여야가 입씨름 중인 연금 개혁 주체는 결코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연금특위는 21대 국회에서 3기까지 연장하면서 운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 효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위 구성을 고집하는 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병행을 주장하며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버린 이전 행태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껏 원내 1당으로 힘 자랑만 해온 야당 역시 “합의가 안되면 복지위에서 2월 중 단독 처리하겠다”(야당 출신 복지위원장)는 태세로 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사리 교집합을 찾은 만큼 여야 합의 처리의 불씨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