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계엄심판’ 진실공방 격화…‘헌재 테러’ 모의까지

경찰, 커뮤니티 관련글 작성자 추적

공정 재판으로 탄핵 불복 차단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2-09 19:01:57
  •  |   본지 2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실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한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구속된 이가 70명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폭력 선동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주최로 18차 윤석열퇴진 대구시민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커뮤니티에는 헌재 주변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경찰이 막을 때 응답 요령도 올렸다. 헌재 내부 평면도를 올린 이도 있다.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를 준비했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윤 대통령 8차 심리일인 오는 13일 영화 제목을 빗대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글도 적었다. 앞서 서부지법의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을 분석한 글이 게재된 사이트다.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된 서부지법 난동자를 ‘애국전사’라 칭하며 영치금을 나눴다고 한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간 배경에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 기피·회피에 이어 이제는 증인신문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냈다. 헌재가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해 관련자 진술이 달라지는데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양측에 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헌재가 마치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며 탄핵 반대 여론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지지자들을 자극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보려는 의도라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장관과 사령관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등 억지와 궤변이 판을 친다. 이 영향 때문인지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 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다는 응답자가 49%에 이르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청원안이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채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1심 선고 전 탄핵심판이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불복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차분하게 진행하면서도 더 치밀하게 심리해야 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숙고해야 마땅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3. 3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4. 4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5. 5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6. 6제28회 부산국제마라톤대회
  7. 7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8. 8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9. 9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10. 10[사설] 내우외환 증시, 정부 안정화 대책 서둘러라
  1. 1부산 국힘 “정부, 산은 이전 백지화 조짐…田시장 대체 뭐하나”
  2. 2국회, 국감 출석거부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경찰 고발한다
  3. 3野 “라 스칼라 애초부터 철회할 결심” 市 “재정 부담에 중단”
  4. 4“동남권투자공사 왜 반영 없나” 예결위서 내년도 예산안 질타
  5. 5조작기소 특검 이어 조희대 국조…칼바람 부는 연말 정국
  6. 6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7. 7“현금 쌓아놓고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국세청 나서라”(종합)
  8. 8與 부산 지역위원장 출신, 공공기관 임원 잇따라 꿰차
  9. 9가덕도신공항 9일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착수
  10. 10李 ‘친노 중용’ 승부수…여권 통합·PK 공략 두 토끼 잡기
  1. 1반얀트리 부산 개관 앞 ‘사전투어’ 줄이어
  2. 2국내 항공부품, 세계 진출 시동…韓·獨 기술 ‘동맹’
  3. 3나노필터로 유니콘의 꿈…뉴라이즌, 부산 첫 ‘혁신아이콘’
  4. 4AI發 증시 불안 커지는데…전문가 신중한 반등 전망
  5. 5내년 어촌뉴딜…기장 학리·이천, 해운대 미포·송정 선정
  6. 6부산, 해양정보 디지털화 국제거점 육성
  7. 7부산서 항만 지킬 방호기술 해법 찾는다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9일
  9. 9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韓 중소·중견기업 진출 본격 지원
  10. 10밤바다에 핀 불꽃 8만 송이…120만 명 홀렸다(종합)
  1. 1해운대 지하주차장·지상 광장 만든다…송정~수영강 벨트 청사진
  2. 2투쟁 40일째 연대 확산에도 외면하는 능인선원
  3. 3부산시 내년 예산안 ‘해양수도·관광’ 올해보다 30% 증액
  4. 4동서대 주도 亞연합대학 부산서 출범…15개국 163곳 참여
  5. 58개월 끈 김척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가닥
  6. 6관광·해양만 6673억…첫째 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지원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0일
  8. 8진료비 멋대로 감면·착복…병원 前 행정실장 징역 1년6개월
  9. 9서면에 청년 창업거점 들어선다
  10. 10‘라방(라이브방송)’ 파고든 짝퉁 명품 판매…창고 옮겨다니며 단속 피해
  1. 1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2. 2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3. 3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4. 4가을이 물든 필드…아마골퍼 300여 명 ‘열정·화합의 샷’
  5. 5남자부 A조 어정우 씨 “뜻밖의 우승…양산과의 인연 감격”
  6. 6“국제신문 골프대회, 아마추어 골프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되길”
  7. 7여자부 우승자 황은경 씨 “매번 새로워…건강하게 오래 즐기고파”
  8. 8남자부 B조 홍정삼 씨 “퍼트 감각 빛나…목표는 A부 우승”
  9. 9삼성,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 탈환…통산 9번째 우승
  10. 10‘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할매 걸그룹
초등 입학생 30만 붕괴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내년 예산 19조 원…해양수도 경쟁력 기대
내우외환 증시, 정부 안정화 대책 서둘러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동맹 속의 자율성, 핵자강과 전작권의 미래
낯설고도 궁금했던 부산과의 첫 만남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