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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선고 임박, 모두 자중하자

헌법재판소 ‘윤’ 심판 최장기간 숙고

여도 야도 혼란 분열 부추겨선 안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5-03-20 18:37:0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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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날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이었다. 바나나도 여러개 날아왔다고 한다. 현장에서 범인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회견장 맞은편엔 보수단체 시위대가 있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적대감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입도 거칠어진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방탄복을 착용하고 참석한 광화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현행범이다. 몸조심하라”고 저격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날계란이 깨져 있다. 보수단체 회원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에게 던진 계란이다. 연합뉴스
헌재의 탄핵 심판 평의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역대 최장기인 25일째 이어지고 있다. 애초 헌재가 지난 19일 선고일을 지정하고 21일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했으나 20일 현재까지 아무 발표가 없다.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탄핵 선고는 그 이후 혹은 이달 말로 미뤄진다는 추측도 돌고 있다. 헌재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보낸 탄원서가 수백만 건 쌓여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12일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민주당은 11일과 18일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대한민국 광장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지는 혼란의 도가니다. 이번 주말에도 부산은 물론 서울 등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탄핵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확성기 볼륨을 한껏 키울 예정이다. 헌재가 있는 도시철도 안국역 주변은 더 난리다. 열흘 넘게 단식하던 탄핵찬성파 시민 2명이 쓰러졌고, 탄핵반대 단식을 하던 여성도 병원에 실려나갔다.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은 끝내 사망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열흘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투쟁과 도보 행진을 병행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릴레이 1만배 시위에 돌입했다.

지금 헌재 고민은 재판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철조망이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반대쪽의 저항이 엄청나리라는 우려다. 우리는 이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겪었다. 여야 정치권은 길어지는 숙고의 시간을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여론전을 펼치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속함 못지 않게 판결의 정확성을 기하려면 모두의 인내가 필요하다. 국민도, 정치권도 상대를 향한 저주와 공격을 멈추고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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