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4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1차로 1인당 15만 원씩(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지급하고,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는 40만 원, 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3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0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부산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국제신문 DB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총 7번의 지원금 가운데 전국민이 대상이었던 건 1차와 5차 때다. 문재인 정부는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 14조 원을 투입해 1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했다. 5차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에 1인당 25만 원씩이었다. 여기에도 10조4000억 원이 들어갔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내수를 살릴 필요성은 있었다. 그러나 목표했던 성과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지원금 14조 원 중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진 돈은 4조 원에 그쳤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학원비 의류비 등 일부 품목에 소비가 쏠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전반에 골고루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은 정부 재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확장 재정이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매년 적자가 쌓이는 중이다. 정부채무는 120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이를 만회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 현재 당정안대로라면 약 510만 명인 상위 10%에 써야 할 돈은 8000억 원 가깝다. 약 300만 명인 차상위와 수급자에게는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상위 10~20%용 지원금을 하위 20%에게 몰아준다면 한정된 재정으로 훨씬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바닥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지라도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엔 대부분 공감한다. 세상에 공짜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10만~20만 원은 고깃집 외식 한번에 그치는 푼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는 요긴한 필수 생활비일 수 있다. 연봉이 1억~2억 원인 사람에게 무의미한 용돈을 나눠 주느니, 연 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게 민생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저소득층 중점 지원이 경기 진작 효과가 더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조사를 통해 실증된 바다. 바로 ‘하후상박(下厚上薄)’ 효과다. 지금 같은 위기에 설계하는 지원은 보다 효과적이고 과감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