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오는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뜨거운 관심사다. 지자체들이 해수부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해양영토(해양관할구역) 경계 획정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해양영토 경계를 두고 인접 지역과 수십 년간 다퉈 왔는데, 헌법에서 지자체의 해양영토를 인정하는 반면 그 경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은 어업, 바다 모래나 해양 광물 채취 등 전통적인 바다 이용행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나 해양도시 건설 등 새로운 해양이용 행위의 증가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해양관할구역 분쟁은 명확한 법률이 없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해결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은 크게 바다를 매립한 토지(매립지)와 공유수면(바다)의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 절차가 마련됐고, 이후 매립지 분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 관련 분쟁은 경제 획정 주체나 절차,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6월에 해양관할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024년 10월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각 지자체는 2023년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양관할구역 경계획정법 제정에 대응해 왔지만 법률 제정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행정적·예산적 낭비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해양영토 확정을 통해 안정적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해양관할구역 경계획정법안은 해양관할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률안에 명시된 경계획정 기준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역사적 사실과 실태,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의 행정구역,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 해역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 등거리·중간선 등이다. 법안은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 기준의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각 지자체는 각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잠정적 경계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할 것이므로, 나열하고 있는 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잠정적 경계선을 설정할지부터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분쟁 해역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먼저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잠정적 해상경계선을 도출한 다음, 특별한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이나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방식은 국제재판소의 획정 방식과 유사하다. 국제재판소의 3단계 접근방법에 따른 해양경계획정방식은 첫째, 잠정적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둘째,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 경계선의 수정을 요구하는 특별한 상황 또는 관련 사정 존재 여부를 검토해 잠정 경계선을 조정하며, 셋째, 조정된 경계선이 양 당사국에게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지와 같은 비례성을 점검해서 결과적으로 형평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해양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지자체 해양관할해역을 확정하는 중대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할해역에 대한 징수권한이 걸려있는 문제로, 한 뼘의 바다라도 더 차지하려는 시도는 예견되는 일이다. 해양관할구역 경계획정 법률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획정 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