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외의 장면이 연출됐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 중 15명이 질문했는데 4명이 지방신문 기자였던 것이다. 사전 협의 없이 현장 명함 뽑기 방식으로 질문자를 선정한 덕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따로 두지 않는 일부 지방 언론사는 미디어월 영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방안 같은 지역 현안이 의도치 않게 회견 상당 부분을 지배했다.

일부 전국지는 ‘주요 언론이 질문권을 얻지 못해 주요 이슈가 빠졌다’고 논평했다. 주요 이슈란 개헌이나 정부 부처 인사 문제일 것이다.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균형발전이 덜 중요한 주제라는, 이른 바 전국지의 시각에 동의 못한다.

‘지방자치 30년’은 ‘지방소멸 30년’과 같은 말이 됐다. 기업과 청년이 떠나고 텅 빈 노인의 도시가 되어가는 지방을 이제라도 살릴 확실한 방법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소멸 속도를 늦추는데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널리 합의된 처방은 존재한다. 인접지끼리 뭉치는 것이다. 역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예외없이 행정통합 혹은 행정연합을 대책으로 제시했던 이유다. ‘5극 3특’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범주에서 해답을 찾는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 바로 해당 지역의 단체장들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출범시킨 지 오는 12일이면 2주년이다. 직전 민선 7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구상을 중단하고 대안으로 발족시킨 조직이다. 전면적인 통합이나 연합이 아닌 경제 분야만 특화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초광역경제동맹은 지난 2년간 정책협의회 명목으로 세 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딱 세 번 열렸다. 출범 당일을 빼면 두 번이다. 그마저도 ‘협력사업 국정과제 반영’이나 ‘분권 개헌’ 등 기왕의 요구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메가시티를 멈추자”는 슬로건 말고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뭘 할지 구체적인 목표도 계획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박완수 지사가 제안하고 박형준 시장이 수락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역시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 일부 진척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 단체장들의 진의가 의심받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추진했던 대구 경북 통합은 2026년이라는 시한부터 정해놓았으나 부산 경남은 시간표 자체가 없다. 박 시장은 3선, 박 지사는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통합에 직을 걸겠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

“긍정적인 공론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박형준)는 영혼없는 다짐, “2~3년 내 통합이 가능하다”(박완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전부다. 이러니 조만간 두 사람이 행정통합 관련 공동입장을 발표한다는데도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다.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에 그렇게 부정적이던 김두겸 시장은 최근에야 “부산 경남이 통합하면 울산도 검토하겠다”며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었다. 열심히 할 테니 내년 선거 때 또 뽑아 달라는 말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뀌니 뒤늦게 마음이 바빠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방 곳곳을 훑고 있다. 2029년 운운하며 부산 이전을 미적거리는 해양수산부는 따끔하게 채근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연내에 일부 부서라도 옮기는 게 어렵지 않다. 대선 공약이었던 해사법원 설립, HMM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도 가시권이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메가시티 전도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다. 소멸위험지역에 가중치를 둬 예산 추가 배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재명 정부의 촘촘하고 발빠른 빌드업에 가장 큰 경계심을 갖는 건 지방의 단체장들일 것이다.

지난 대선 부산에서 민주당 득표율은 마의 40% 벽을 넘었다.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부산은 더 이상 보수 텃밭이 아니다.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물거품이 됐고 가덕도신공항은 첫 삽도 못 뜬 채 흔들린다.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가물가물하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부울경 시·도지사가 ‘보수 정권의 보수 단체장’이라는 그 좋은 시절을 허비하고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업적을 나열해 본들 반향이 있을 리 없다.

완전히 새로운 균형발전 어젠다를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저돌적인 동진 앞에서 지난 3년의 무기력과 실패를 적군 탓으로만 돌릴 참인가. 손바닥 만한 동네에서 제 팔 제 흔들며 골목대장 노릇에 만족한 결과 점점 더 코너에 몰리는 부울경 단체장들의 현주소다.

강필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