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청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일을 재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 건 해수부 부산 이전 목적은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이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두고 공무원 정치권 지역 업계에 따라 찬반양론이 무성하지만, 그 효과가 어떤 것일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막을 법적인 수단도 없는 마당에 찬반 논쟁은 이만 끝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수산업과 해양 산업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에서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수산 분야에서 해야 할 일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농공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해양은 강조하면서 수산을 천시하는 태도는 새 정부 공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면 북극 항로 개척등 해운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막상 국민이 매일 먹는 생선을 공급하는 더 중요한 수산업을 어떻게 회생시키고 어촌 소멸을 막는 계기로 삼을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수산분야 공약을 보면 한마디로 “이왕 망해 가는 어업 적당히 보상해주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세계에서 한국만큼 어업과 어민을 천시하는 나라도 없다. 유럽 각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경제 논리 이전에 국가 자존심을 걸고 자국 어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어민들은 온갖 어업규제로 대부분이 전과범이며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잘못된 정부 수산정책으로 어촌은 소멸 위기이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근해어업은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것이며, 우리 아침 밥상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냉동 생선만 올라올 것이다.

해수부 청사를 부산으로 옮기면서 그 이름부터 ‘수산해양부’로 바꾸어 해운과 물류, 해양 이전에 어민을 더 중시하고 소멸 위기 어촌과 어업을 다시 살려 ‘수산강국’으로 가길 바란다. 고질적인 무사안일 해수부 정책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선도 한번 타보지 않는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탁상공론 수산정책과 어업규제로 지난 40년 동안 어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고 우리 어업이 퇴보하여 지금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지난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했으므로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 소개하겠다.

2022년 가을 마산만에서 정어리 대량 폐사체가 악취를 품어 큰 소동이 된 적이 있다. 부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입을 벌린 채 죽은 정어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바닷물 용존산소 부족이 대량 폐사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장관이 부산에서 가까운 통영으로 가 멸치잡이 어선만 한번 타봤다면 이런 얼토당토않은 발표는 나올 수가 없었다. 멸치를 잡는 중층트롤을 배 위로 끌어 올리면 잡힌 멸치나 정어리가 자루그물로 모이면서 밀집하게 되어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속에서 죽지만 한 마리도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먹는 마른 멸치 대부분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정어리 폐사 원인도 현장 경험 없이 탁상공론으로 파악하고 발표를 하니 마산항 수질 개선과 같은 엉뚱한 예방 대책이나 나오고, 막상 정어리 대량 투기 원인이 된 섞어잡기(혼획) 어업규제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다시 마산만 해안은 정어리 폐사체로 덮일 수 있다. 담당 해수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선을 자주 타봤다면 혼획금지나 금지체장과 같은 규제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이라는 해수부 부산 이전 목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왕 부산에 온 김에 해수부 장관 이하 전 공무원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 현장 체험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잘못된 수산정책과 어업규제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