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 ▷해사법원 신설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부산 해양 공약 4종이다. 564개 세부과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추진하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국정과제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자세한 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한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그것이다. 해양강국 건설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논의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대통령실이 차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용과 성과’의 국정 원칙대로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야 하겠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을 제안했다. 지방시대위 기능 강화 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한다. 올해 기준 14조7000억 원이다. 지방시대위가 사전 조정권을 가지면 자율성이 커진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광역권이 계획·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계정을 신설하고 부처 보조금을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을 실현한다.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적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던 심사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연구개발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위주인 평가 항목에 균형성장을 넣는 게 제도 혁신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개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문대림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국제신문 기자와 만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가칭 ‘북극항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는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후자는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이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관련법이 제정되면 해양수도 정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끌고 다수당인 여당이 뒷받침하면 못할 게 없다. 부산은 재도약 기회를 맞았다. 글로벌 해양수도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부산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