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주 초, 땡볕을 온몸으로 맞으며 전남 어업인들이 생업을 접고 삼삼오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모여들었다. 해상풍력 개발로 삶의 터전과 생계를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한 울분을 성토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7월 초에도 같은 해상풍력 사업 문제로 어업인들의 상경 집회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시 대통령실 앞에 모이게 된 것이다. 한 어업인은 울음을 참으며 “평생을 가꿔온 어장을 왜 동의 없이 빼앗아 가느냐”는 질문으로 무대를 내려갔다.

지금까지 추진돼온 해상풍력은 갈등이 예견된 구조였다. 바다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입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허가권이 남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허가가 난 곳 대다수가 어업활동보호구역, 즉 ‘황금어장’ 위에 설정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결국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 면적(605㎢)의 13배 넘는 어장이 발전기로 빼곡히 채워지게 된다. 이 일대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업인은 바다에서 쫓겨 나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애초 어업인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더라면 이처럼 무분별한 허가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도입된 방식인 걸 감안하면 더욱 아쉽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때 어업 행위에 방해가 되면 추진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 다만, 어업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끔 통로를 열어놨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미 법률로 명문화됐다는 점이다. 다행히 수협과 수산업계의 끈질긴 요구와 투쟁 끝에 ‘해상풍력 특별법’이 올해 초 제정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 근거가 마련됐다.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 ‘민간협의회’의 주요 역할 중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나 이들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핵심사항 대부분을 하위법령으로 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정부는 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제도적 허점으로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사업 추진의 전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설명회나 의견 청취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공정한 가치평가로 개발 득실을 철저히 검증해 진정으로 실익이 있는 개발인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해상풍력으로 얻을 가치보다 어업, 환경 피해 등 부수적 피해가 더욱 큰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배의 공정성도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피해는 공정히 분배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 기업만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며,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그에 대한 성찰과 개선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로 곤궁한 입장에 놓인 어업인들이 이를 반증한다. 해상풍력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 점은 분명하다. 어업인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특히 어업인들의 삶과 터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미 일방적인 추진,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 미비한 보상과 생계 대책 등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이제 정부의 선택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