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며,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예산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추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등 큰 변화를 예고했지만, 해양수산부의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에 나눠 있는 조선·플랜트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1996년 당시 1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행정을 통합해 국제적 규범에 체계적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그러나 해양 관련 기능이 여전히 각 부처에 나눠 있어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조선·해양플랜트(해상풍력 포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양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해양 레저·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상 공원은 환경부가, 섬·어촌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다른 부처의 해양 관련 기능 중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플랜트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와 북극항로 개발은 조선·해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Net-Zero)’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는 선박기술 개발부터 상용화에 필요한 표준 기술 선점 등이 함께 논의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선박 제조·기술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적용은 해수부가 나눠 맡고 있어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선 업무가 해수부로 이관되면 북극항로 개척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등 R＆D 사업은 해수부가, 실제 선박 건조와 사업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해양 행정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해양 행정의 통합관리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했다. 미국은 해양 및 대기관련 업무를 해양대기청(NOAA)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2001년부터 백악관 내에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부 부처간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일본도 2007년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총리, 부본부장 해양정책담당대신)를 신설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조선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 항만 해양안보 등과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 단일 부처가 아니라 통합 해양 행정 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북극항로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해운, 조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북극항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극의 군사화, 러시아의 통제력 강화 등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단일 부처의 정책 대응만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는 별개로, 부처 간의 해양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이미 발의된 해수부의 기능 강화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와 함께, 대통령실에 가칭 ‘국가해양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신설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응한 해운·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 시장 개척, 마스가 프로젝트, 북극항로 등과 같은 복합적인 해양 현안에 대한 국가 전략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신설된 해양수산비서관은 이 위원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