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허브도시와 트라이포트 발전전략, 북극항로의 기항지로서의 부산의 도약을 위해서나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동남권의 도약적 발전이라는 방향에서 볼 때 환영할 일이다.

실제로 수백억 원 정도의 이전 비용이나 타 부처와의 협력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으로 인해 해양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나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부산 및 동남권 발전으로 인한 국가균형발전효과 등의 기대효과를 고려한다면 이전비용 대비 기대효과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이러한 효과를 실현해 낼 수 있는가이다. 일례로 해수부 이전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북항의 국제여객터미널에 인접한 5물양장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더미와 함께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소위 쓰레기 선박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민이나 부두를 활용하는 다른 정상적인 선박 관계자들에 의해 수도 없이 지적돼 온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산항의 집단계류지는 태풍 피항지로 활용되는 매우 안전하고 좋은 항만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항만에 선박검사증서까지 반납한 미운항 상태인 선박 100여 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이들은 사실상 온갖 쓰레기, 폐유 등과 함께 버려진 상태이며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장기 미운항 선박 200여 척 중 약 50%인 120여 척이 부산항에 정박돼 있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항만을 월 1만 원도 안되는 계류비용 징수 구조와 허술한 해수부와 산하기관들의 대응으로 쓰레기 선박의 집결지로 활용돼 온 것이다.

실제로 운항되지 않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장기계류 선박은 항만 안전, 해양 환경오염, 그리고 항만 운영 효율성 저해 등의 항만과 직결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항의 기업투자유치나 주거 생활 소비 관광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각한 악취와 보기 힘든 상태인 선박들이 즐비한 5물양장 인근 국제여객터미널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 외국 승객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진 부산항의 한쪽 단면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상상만 해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실제 장기계류 선박들이 방치된 현장 인근에 가 보거나 언론에 보도된 영상만 보더라도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1인당 GDP가 일본을 능가했다고 자랑하는 국가의 1위 항만에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 인근 일본이나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장기적으로 쓰레기더미 미운항 선박을 주요 항만의 핵심지역에 방치해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작년부터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장기미운항 선박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의 전체 100여 척 중 고위험 선박으로 12척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척만 폐선을 추진완료한 상황이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는 많이 못미치는 수준이라 생각된다.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해수부와 해경, 항만공사, 부산해양수산청 등이 함께 법 제도 개선이나 예산확보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내 관련 제도나 해외 제도를 참고해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장기 방치 선박에 대해 강제 이동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선 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방치 선박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 또한 시급하다. 예를 들어, 선박의 운항 중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항만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 미운항 선박문제의 신속하고 근본적 해결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고 환영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