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획 신화에서 비롯한 잘못된 어업정책과 기후변화로 경영상태가 꾸준히 악화해온 근해어업은 지금 빚덩어리에 내몰려있고 어촌은 소멸 직전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아직도 선진국형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니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구호를 관성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대한민국 어업마저도 아예 끝장내려 하고 있다.
수산정책 중심은 더 이상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추상적인 수산자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어민과 어촌이어야 한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물고기가 멸종하기 전에 어민들이 먼저 사라진다. 수산자원회복이 아니라 어민과 어촌을 회복시키는 것을 어업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1980년 한때 70만 명이 넘었던 대한민국 어민 수는 1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2024년 기준 8만4000명이다. 한 통계분석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어가 인구는 2030년 5만 명, 2035년 2만3000명, 2040년에는 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촌도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60세 이상 어가 인구 비율은 1980년 7%에서 2024년 67%로 약 10배 늘었고, 204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해어업은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어업규제로 잡는 품종과 조업구역을 바꿀 수 없어 최근 기후변화로 잡히는 어종이 바뀌고 어장이 북상하면서 기존 품종 어획량이 크게 줄자 빚이 눈덩어리처럼 쌓여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연근해어업 전체로 보면 13% 정도 밖에 안되지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근해어업만 보면 1983년 26%에서 2023년 50%로 등락을 반복하며 꾸준히 늘다가, 2024년에는 갑자기 77%로 급등했다. 특히 근해어업 업종 절반 정도는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 2024년 기준, 근해장어통발 725%, 대형트롤 515%, 기선권현망 419%, 쌍끌이대형저인망 249%, 대형선망 207%, 근해채낚기 157%, 근해통발 121%, 외끌이대형저인망 105% 순이다. 이 업종들은 운이 좋아 정부 감척사업 대상 어선으로 선정되고 최대로 보상을 받더라도 파산을 면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어민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빚덩어리로 파산하면서 어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지경이다.
지난 40년 동안 해수부는 감척사업과 TAC, 그리고 인공어초와 바다숲을 비롯한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어민들이 정부 어업 정책과 규제만 잘 따라주면 수산자원이 회복되어 어민들이 고기를 더 잡아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큰소리쳐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40년 연근해어업 소멸과 파산이며, 우리 아침 밥상에는 양식과 수입 생선만 올라올 것이다. 정작 우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어민이 다 없어졌는데도 해수부는 TAC 중심 자원관리라는 것을 계속 떠들고 불법 어업 단속만 반복할 작정인가?
나는 지난 15년 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대상 어종 교체와 서식지 변동에 어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어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쉼없이 언론을 통해 알려왔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은 명태 노가리니 총알 오징어니 하면서 남획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후변화를 애써 부정하다가 지난해부터 부랴부랴 수산 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현행 어업규제 대부분을 없애야 그나마 남아있는 연근해어업이라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응해 2023년 8월에 해수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하게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어업규제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어업규제 철폐와 같은 어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10년 이상 늦어져 지금은 어업규제를 당장 모두 없애도 근해어업 파산을 막기는 이미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어업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척사업을 개선 확대해 어선 부채비율이 높은 순서로 파산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그만둘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어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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