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노동시장 개편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의 당위성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기대수명이 늘어 소득 연장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수급 연령이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밀리는 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행 정년은 노령기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충장치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피해자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다. 따라서 청년 고용 대책 등 정년 연장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 DB

지난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늦춰지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됐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곧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는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처럼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발표에서도 ‘60세 정년 연장’ 의무를 담은 법 개정 이전(2010∼2012년)과 시행 시점(2016년)을 비교한 결과 청년 고용이 약 16.6% 감소했다. 청년 고용 위축은 중국의 탕핑족(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세대)과 유사한 ‘그냥 쉬었음’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풀어야 할 과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에 맞서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구간에 들어선 이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정년 60세가 전면 실시됐을 때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또 연공급 임금체계가 직무 차이와 개인 성과에 기반한 성과급 체계로 개편될 여지가 커졌다.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달로 인력 효율화가 뉴노멀이 되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IT와 금융 등 분야에서 실업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런 조짐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치열한 일자리 쟁탈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에 급격히 확산된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 문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더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연말까지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청년 실업 여파로 빚어지는 세대 간 갈등,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기업·공공기관과 실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 제도 도입 후유증도 면밀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다.